공공데이터 제공·관리
실무 매뉴얼

2023. 6.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실무 매뉴얼

Ⅰ.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개요	1

Contents

1. 매뉴얼 제정개요	1

2. 주요용어 개념 및 관리원칙	3

Ⅱ.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단계별 기준	10

1. 공공데이터 생성·수집	11

2.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처리	14

3. 공공데이터 등록	26

4. 공공데이터 제공	35

5. 공공데이터 제공 사후관리	40

Ⅲ.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단계별 기준	47

1.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개요	47

2.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구축	50

3. 공공데이터 구축단계 품질관리	54

4.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	61

5.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평가 및 조치	64

Ⅳ. 공공데이터 제공 시 표준 준수	66

1. 공공데이터 표준 관리	66

2.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개요	68

3.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관리 절차	70

Ⅴ. 공공기관의 중복·유사 서비스 금지	76

1. 공공기관의 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제공 금지	76

2.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 기준	77

3.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절차 및 정비유형	83

붙임. 관련 양식	87

[부록]	92

Ⅰ.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개요

1	매뉴얼 제정개요

제정개요

Ⅰ.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개요

•	(제정근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 또는 “법”이라 한다) 제11조(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근거

•	(제정목적)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관리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바탕으로 기관이 실제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명과 예시를 안내

※  공공데이터란 법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개방 여부와 무관하게 공공기관이 생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의 모든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함

적용범위

•	(적용기관) ｢공공데이터법｣제2조(정의)제1호 규정에 해당하는 모든 공공기관이 적용대상

•	(적용범위) ｢공공데이터법｣에 규정된 주요 내용에 따른 각 적용기관의 범위를 확인 후 공공데이터의 관리 적용·시행

▶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국가기관 : 입법·사법·행정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 기타 공공기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공공데이터법｣상 주요 내용과 적용기관의 범위

구분	적용기관	주요내용
공공기관 정의	□ 모든 공공기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기타 공공기관	□ (법 제2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0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기본원칙		□ (법 제3조) 노력의무, 이용권 확대의무, 이용저해행위 금지, 영리적 이용보장 등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 (법 제12조) 공공기관별 제공책임관과 실무담당자 지정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 금지		□ (법 제15조의2)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 금지
공공데이터 제공기반		□ (법 제17조) 제공대상 범위/제공제외 대상 □ (법 제18조)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 □ (법 제20조) 공공데이터 목록 제외 □ (법 제22조) 품질관리 □ (법 제24조) 제공기반 구축 □ (법 제28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중단
기본계획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영 제8조) 기본계획 작성·제출
시행계획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법 제8조) 시행계획 작성·제출
중복·유사금지 실태조사	□ 모든 공공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외)	□ (법 제15조의3) 중복·유사 금지 실태조사 대상
		□ (영 제14조의3) 자료제출·의견청취
운영실태평가		□ (법 제9조)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대상
자료제출 요청		□ (법 제37조)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관련 자료 제출

2	주요용어 개념 및 관리원칙

주요용어 개념

•	“공공데이터”의 개념 및 대상

▶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제2호)

▶ 공공데이터의 정의 ◀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	내용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 행정기관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공공데이터는 개별 공공기관이 일상적 업무수행의 결과물로 생성 또는 수집·취득한 다양한 형태(텍스트·문서, 수치,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등)의 모든 자료 또는 정보가 대상

※ 민간과 공공기관이 공동사업을 통해 생성·취득한 데이터의 공공데이터 해당여부

-  민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의 사업을 수행하여 공공데이터를  생성·취득하는 경우, 공동사업에 참여한 공공기관이 해당 데이터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면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공공데이터에 해당

-  공공기관이 직접 생성한 데이터 외에도, 수집하거나 취득한 데이터도 공공데이터법이 적용되는 공공데이터에 해당(법 제1조, 제2조제2호, 제22조제1항)

< 개방 공공데이터의 대표적 유형 >

□  데이터베이스(DB) :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하는 것으로 (관리지침 제2조제8호), 각 기관이 생성·취득한 다양한 형태(텍스트, 수치,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등)의 데이터를 테이블(table) 형식으로 구조화하여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형 ⇒ (예) 버스운행정보DB, 기상관측DB, 공간정보DB 등

□  전자화된 파일(File) : 각 기관이 생성·취득한 다양한 형태(텍스트, 수치,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등)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개별 파일 형태로 관리하고 있는 유형 ⇒ (예) 주차장정보, 학교·학원정보, 범죄통계 등

•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개념 및 충족요건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법 제2조제3호)

※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되는 공공데이터는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함

▶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충족요건

⇒ 일반 소프트웨어에서 공공데이터를 읽고 자유롭게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형태를 의미

⇒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이념에 따라 공공기관은 소관 공공데이터를 오픈포맷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법 제3조, 관리지침 제3조제3항)

▶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포맷 단계별 구분·비교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	미충족포맷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불가)	최소충족포맷	오픈포맷*
특징	특정 소프트웨어에서 읽을 수만 있는 데이터로 자유로운 수정, 변환 불가	특정 소프트웨어에서 읽고 수정, 변환 가능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비독점적 소프트웨어에서 읽고 수정, 변환 가능	URI** 기반으로 데이터 속성 특성 관계를 기술하고 있는 데이터 구조	웹상의 다른 데이터와 연결, 공유 가능
예시	PDF	HWP, XLS	CSV, JSON, XML	RDF	LOD***

* 오픈포맷(open format) : 비용 또는 그 밖의 사용에 제약 없이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무료/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처리(수정, 편집 등)할 수 있는 기계판독 가능한 데이터포맷(관리지침 제2조제4호)

- 오픈포맷의 형식은 이미지, 텍스트, 테이블 또는 지리데이터 등 데이터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비정형 데이터는 국제표준규격을 준수하여야 함

※ (참고) https://opendefinition.org/ofd/

**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 통합자원식별자) : 웹 상의 특정 콘텐츠를 다른 콘텐츠(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들과 구별하여 인식·확인할 수 있는 고유값(유일식별자)

*** LOD는 파일 포맷이 아니라, RDF와 같은 형식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멘틱 웹을 구현한 웹서비스 방식의 하나임(상세내용은 참고의 설명 참조)

▶ 기계 판독이 불가능한 형태의 대표 예시

□ PDF 파일 : Adobe Reader에서 읽을 수는 있지만 데이터의 자유로운 수정, 변환, 추출 등이 불가능한 대표적인 기계 판독이 불가능한 데이터 형태(포맷)

[참고] 오픈포맷 예시 설명

1.  CSV : CSV는 Comma Separated Value의 약어로 각 항목이나 내용마다 쉼표(comma)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CSV 형식의 파일은 텍스트 파일로 보존하여 문서 처리기나 편집기에서 열람· 편집할 수 있다.

2.  JSON : JSON은 JavaScript Object Notation의 약어로 데이터를 교환할 때 사용되는 형식이다. 자바스크립트 언어의 구문형식을 가지고 있다. JSON은 프로그래밍 언어에 완벽하게 독립적이므로 C, C++, C#, Java, JavaScript, Perl 등의 언어에 다 사용될 수 있어 프로그래머는 자신에게 편한 언어로 사용할 수 있다.

3.  XML : XML은 eXtensible Markup Language의 약어로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과 같은 마크업 언어(Markup Language, 문서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문서에 추가되는 정보)다. XML은 웹에서 구조화된 문서를 전송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문서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문서의 호환성, 내용의 독립성, 요소 변경의 용이성 등의 특성을 제공한다. HTML문서는 화면에 나타나는 문서가 하나의 파일로 되어 있지만, XML은 요소별로 개별 파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를 요소별로 저장, 검색, 재활용할 수 있다. 또한 XML로 문서를 교환할 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응용프로그램이 달라도 호환할 수 있다.

4.  RDF : RDF는 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의 약어로 XML 등을 이용한 웹에 관련된 메타데이터에 대한 범용적인 시맨틱 웹 기술 언어이다. 메타데이터의 속성(프로퍼티)을 정의함으로써 서로 다른 응용 프로그램끼리의 데이터 교환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5. LOD : 시멘틱 웹이 표방하는 데이터 웹(Data Web)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상의 각 사이트에서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형식의 데이터를 RESTful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정형화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Linked Data를 통해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서로 연결함으로써 하나의 지식베이스처럼 사용 가능

6. ODF(Open Document Format) : XML 파일형식을 바탕으로 구현된 사무용 전자문서 파일 형식으로 많은 오픈·상용 오피스 소프트웨어(아래아 한글, MS Word, Libre 등)에서 활용 가능하다. 워드프로세서(문서)는 ODT 확장자를 사용하며 오피스 소프트웨어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경우 파일 형식을 ODT 포맷으로 변환할 수 있다(워드프로세서: ODT, 스프레드시트: ODS, 프레젠테이션: ODP 등).

•	“제공(개방)과 공개”의 차이

▶ 제공과 공개의 개념

□ 제공 ⇒ 근거 법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 반드시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가 공공기관에서 이용자로 이동 가능해야 함(단순히, 웹페이지에 특정 자료를 조회할 수 있거나, html로 서비스를 하는 것 등은 제공이 아님)

□ □

▶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제공의 포괄적 의미 ◀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① 데이터를 자유롭게 재활용(re-use)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데이터를 ② 상업적·비상업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 법 제1조(목적) :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 보장

※ 법 제3조(기본원칙)제4항 : 공공데이터 영리적 이용 보장

□ 공개 ⇒ 근거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 제공(공공데이터)과 공개(정보)의 차이 비교

구분	제공(공공데이터)	공개(정보)
① 소관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② 목적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편익 향상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③ 범주	전자적 자료 또는 정보	전자적·비전자적 자료 또는 정보
④ 제공형태	반드시 기계판독이 가능한(machine-readable) 형태	특정한 공개 형태가 없음
⑤ 제공창구	공공데이터 포털 data.go.kr	정보공개포털 open.go.kr
대상예시	실시간 버스운행(노선, 위치, 도착시간 등) 데이터 등	공문서, 버스운행계획보고, 버스회사 보조금 지급계획 및 결과보고 문서 등

관리원칙

•	(관리주체) 관리지침 및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의 적용·시행은 해당 공공데이터를 직접 생성·수집하는 개별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관리지침 제4조제1항)

-	따라서 공공데이터의 목록 등록·관리도 해당 공공데이터를 직접 생성·수집한 개별 공공기관이 직접 등록·관리

-	예를 들어, 산하기관이 해당 공공데이터를 생성·수집하는 경우에는 소관 부처나 지자체가 등록하는 것은 불가하며, 반드시 해당 산하기관이 등록·관리

-	단,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위임·위탁*한 경우, 일반적인 관리활동(품질관리, 개방 및 이용활성화 등의 업무)은 수탁기관이 수행하되, 공개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정함(관리지침 제4조제2항)

▶ 민간위탁사무로 공공데이터 생성·취득시 유의사항

•  수탁기관이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위탁 계약에 공공데이터의 관리·개방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고, 이 경우 위탁기관이 해당 공공데이터의 관리주체로서 위탁 업무로 생성·취득 데이터가 공공데이터로 개방될 수 있도록 관리(관리지침 제4조제3항)

※ 붙임의 양식3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활용

참   고

법  제12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3.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지정요건(시행령 제13조) ◀

1.  중앙행정기관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제1호 외에 정무직공무원을 장(長)으로 하는 국가기관: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국가기관(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5.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도 교육청: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6. 시·군 및 자치구 :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7.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공공기관: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이 경우,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

•	(관리체계) 개별 공공기관의 장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업무를 총괄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공표

-	각 기관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가 기관內 공공데이터 정책의 적용· 시행을 총괄 관리·감독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관련 내부규정 마련·정비 (관리지침 제5조제4항)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개별 업무담당자가 행하는 소관 공공데이터에 관한 관리지침 적용·시행 사항을 상시적으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제도 마련(관리지침 제5조제2항)

※ 각 기관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 또는 변경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

- 기관담당자가 변경되어 교체된 경우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서 이전 담당자 권한을 반드시 해제

⇒ 기관담당자는 데이터 이용자·제공신청인 등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으므로 반드시 현행화하여 이전 담당자의 접근권한을 해제하여야 함

•	(관리범위) 각 기관은 공공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취득, 제공과 관련된 업무 추진시 계획수립에서 시행, 운영, 활용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관리지침 적용·시행

▶ 각 기관의 관리지침 시행 체계 마련

□  각 기관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하여 공공데이터 관리·운영절차 등 별도 내부규정 정비

□  각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지침 시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에게 기관內 공공데이터 정책 적용·시행을 총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 부여(법 제12조 제2항)

1. 공공데이터 정책 수립·부처협업 등 공공데이터의 운영관리

2.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처리·제공내역 대장 관리 등 공공데이터의 제공관리

3.  공공데이터 이용 불편사항 신고·처리, 제공대상 목록 제외 및 제공중단·제공내용 변경 등 공공데이터의 사후관리

4. 공공데이터의 표준·품질관리 점검

5. 목록 등록 및 관리·목록정보 공표·제공기반 구축 등에 관한 실태점검

6.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

□ 개별 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는 소관 공공데이터를 생성·등록·관리 등 관리지침의 적용·시행을 담당하고, 다음 사항을 반드시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실무담당자에게 상시 통보 체계화(관리지침 제5조제2항)

* 업무부서·담당자 : 각 기관의 개별 공공데이터를 직접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부서 및 담당자

1.  생성·수집 단계: 공공데이터 제공을 고려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설계, 제공제외 대상의 분리 기반 마련 등

2.  제공을 위한 처리 단계: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확인, 제공제외 대상의 기술적 분리 및 제3자 이용허락 확보, 제공방식의 결정 등

3.  등록·제공 단계: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 및 데이터를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 현행화 관리, 제공신청 처리 등

4.  제공 사후관리 단계: 소관 공공데이터의 목록 제외, 제공중단 및 내용변경, 오류신고 및 이용불편 사항 처리 등

5.  품질관리 및 제공표준: 소관 공공데이터 단계별 품질관리 활동, 제공표준 데이터셋 관리 등

6.  기타: 공공데이터 정책 수립지원, 신규서비스 개발·정보시스템을 구축시 사전 협의 진행, 중복·유사 서비스 실태조사 및 정비결과 이행 등

□ 원활한 공공데이터 제공 관리를 위해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정보, 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 정보를 반드시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변경의 경우 지체 없이 반영(관리지침 제5조 제3항)

Ⅱ.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단계별 기준

Ⅱ.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단계별 기준

◈ 공공데이터 제공·관리단계 ◈

□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효율적인 제공정책 시행을 위한 관리 단계를 데이터 생성·수집에서 사후관리까지 5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각 기관이 준수해야 할 관리기준 및 원칙 제시

< 공공데이터 제공·관리단계 >

①	➡	②	➡	③	➡	④	➡	⑤
생성·수집		처리		등록		제공		사후관리

□  (공공데이터 생성·수집 단계) 각 기관이 생성하거나 외부에서 수집·취득하는 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도록 제공대상을 정의하고,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제공제외 대상의 분리 기반 구축, 공공데이터 베이스의 표준화 관리 등을 수행하는 단계

□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처리 단계) 각 기관이 생성 또는 수집·취득한 데이터가 공공데이터법상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제공제외 대상 정보 포함 여부, 제공제외 대상 정보의 분리 가능 여부, 저작권 등 제3자 권리의 확보 여부 등을 확인·시행하는 단계

□  (공공데이터 등록 단계) 각 기관이 생성 또는 수집·취득한 공공데이터의 목록 및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목록등록관리시스템(all.data.go.kr)에 등록하고,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화 관리하는 단계

□  (공공데이터 제공 단계) 각 기관이 제공대상으로 공표된 소관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거나,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에 따라 국민, 기업 등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단계

□  (공공데이터 제공 이후 사후관리 단계) 각 기관이 국민, 기업 등에 공공데이터를 제공한 후 갱신주기 및 변경사항의 반영, 특정 사유 발생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 제외 및 제공중단, 이용불편사항 접수·처리, 제공관련 분쟁조정 처리 등을 시행하는 단계

1	공공데이터 생성·수집

		개 요
□ 각 기관이 생성하거나 외부에서 수집·취득하는 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도록 제공대상을 정의하고,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제공제외 대상의 분리기반 구축, 공공데이터 베이스의 표준화 관리 등을 수행하는 단계

□ 공공데이터의 생성·수집 원칙

•	각 기관은 ｢공공데이터법｣제3조(기본원칙) 제1항에 근거, 생성하거나 수집·취득하는 공공데이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설계·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생성·수집 관리기반 구축(관리지침 제6조)

•	각 기관은 공공데이터를 생성 또는 수집·취득하는 경우, 반드시 공공데이터가 기계 판독이 가능한(machine-readable) 형태(포맷)로 제공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공공데이터가 기계 판독이 불가능한 형태인 경우, 제공을 위해서 반드시 기계 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을 생성·구축

-	각 기관은 공공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 중 오픈포맷(3단계 이상)*을 적용하여 생성·구축 권장

* 파일데이터는 CSV, JSON, XML 등 오픈포맷으로 수집·관리하고, 갱신이 빈번하거나 대용량 데이터는 오픈API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방DB 구축, 인터넷 서비스 제공환경 등 관리기반을 구축

□ 제공대상이 아닌 정보의 분리 제공기반 구축

•	생성 또는 수집·취득하는 공공데이터에 제공대상이 아닌 정보가 포함된 경우(법 제17조 제1항), 반드시 해당 정보를 분리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 구축· 운영(관리지침 제6조제3호, 법 제17조제2항)

-	특히,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공대상이 아닌 정보(개인정보, 저작권 정보 등의 항목)를 제외하고 제공대상이 되는 정보만으로 별도 테이블(table)을 구성·설계(저작권 등 제3자 권리에 대한 이용허락 등의 권리를 확보한 경우도 포함)

-	전자화된 파일도 제공대상이 아닌 정보를 분리하고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생성하도록 노력(저작권 등 제3자 권리에 대한 이용허락 등의 권리를 확보한 경우도 포함)

•	신규로 데이터를 생성·취득(DB, 시스템 구축 등)하는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방식 (파일데이터, 오픈API 등), 공공데이터 포털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추진

▶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고도화시 고려사항

⇒  모든 공공기관은 정보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거나 고도화하는 경우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시행

□ 모든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므로 원칙적 개방 취지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개방 대상 정의

-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에 따른 비공개 정보의 포함 여부, 비공개 정보의 경우 기술적 분리 방안 등에 대해 강구하여야 함

□  구축된 정보시스템에 의해 생산되는 정보에 대한 데이터 개방 범위와 방식에 대한 정의

□ 오픈API 방식의 실시간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개방DB 구축

□  법 제23조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표준 수립·적용 및 공통표준용어의 적용, 메타데이터의 등록 관리

□ 법 제22조와 관리지침 제3장에 따른 공공데이터 품질 확보

□  법 제23조와 관리지침 제4장에 따른 제공표준의 준수
(예 :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를 위한 항목별 요구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 기존 시스템에서 고도화된 신규 시스템으로 데이터 전환 시 정보항목(컬럼)별 데이터 품질을 점검하여 항목별 품질수준을 관리하여야 함)

□ 생산되는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개방될 수 있는 체계 마련

⇒ 각 기관은 생성·취득한 공공데이터에 제공대상이 아닌 정보(개인정보, 저작권 정보 등)가 포함된 경우 반드시 분리·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 구축·운영

- 특히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경우 제공대상이 아닌 정보(개인정보 등) 항목을 제외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를 별도 테이블(table)로 구성·설계

【 예시 : 데이터 개방 체계 구축 예시 】

※ 오픈API :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개방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로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갱신되는 공공데이터를 이용자가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표준화된 방식(관리지침 제2조제7호)

- 버스정보, 날씨정보 등 수시로 생성되어 갱신이 빈번한 실시간성 데이터 제공에 용이한 제공방식

【 단계별 주요 내용 】

과업 분야	주요 과업 내용
품질 진단 및 개선	• 원천데이터 현황 분석 및 개방 데이터 선정 • 데이터 값·형식 등 오류 진단 및 개선 수행 • 지속가능한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수립 컨설팅
개방DB 구축	• 원천시스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방DB 설계 • 개인·민감정보 제거 등 익명처리 후, 데이터 추출 • 데이터 제공 서비스를 위한 하드웨어 및 SW 도입 구축 • 외부 개방을 위한 인터넷 영역 내 별도 개방DB 구축
오픈API 개발	• 실시간성 데이터 개방을 위한 오픈API 설계 및 개발 • 민간에서 쉽게 활용하도록 오픈API 가이드 제작 및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

2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처리

		개 요
□ 기관이 생성 또는 수집·취득한 데이터가 공공데이터법상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제공제외 대상 정보 포함 여부, 제공제외 대상 정보의 분리 가능 여부, 저작권 등 제3자 권리의 확보 여부 등을 확인·시행하는 단계

□ 공공데이터 해당 여부 확인

•	각 기관은 생성하거나 수집·취득하는 자료 또는 정보가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지 우선적으로 확인

-	해당 자료 또는 정보가 ｢정보공개법｣의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공데이터 개방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

-	각 기관의 업무 수행에 따른 결과물로 생성 또는 수집·취득한 모든 공공데이터가 검토 대상이며, 소관 공공데이터에 개인정보, 제3자 권리 등 제공제외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제공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를 선정(법 제17조제1항, 관리지침 제7조)

※ 민간과 공공기관이 공동사업을 통해 생성·취득한 데이터

-  민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의 사업을 수행하여 공공데이터를  생성·취득하는 경우, 공동사업에 참여한 공공기관이 해당 데이터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면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공공데이터에 해당하여 제공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정보의 포함 여부 확인 (1차 확인)

•	각 기관은 공공데이터를 생성 또는 수집·취득하는 경우, 개인정보 등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포함 여부 확인
(법 제17조제1항제1호, 관리지침 제7조제1항제1호)

< 제공대상 확정 절차 >

1차 확인 (비공개 대상 정보 포함 여부 확인)		2차 확인 (저작권 등 제3자 권리 포함 여부 확인)
- 제공대상/부분제공대상 1차 확정 -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제공제외 대상 최종 확정		- 1차 확정한 제공대상/부분제공대상의 제3자 권리 포함 여부 확인을 통해 제공대상(부분제공 포함) 최종 확정 - 제3자 권리가 포함된 제공제외 대상 최종 확정

•	공공데이터에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 제공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는 제공 불가

※ 개인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공 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 목적 등이 변동되는 경우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공기관이 민간 이용자에게 제공 후 변동사항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제공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비공개 대상 정보의 확인

: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사유는 법 제17조제1항 단서로 엄격히 제한되며, 개별 데이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여 제공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함

[참고1] 과세정보

-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법령에서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나, 행정자료에 속하는 과세정보*는 정보 관리주체와 무관하게 납세자의 프라이버시와 사적 비밀침해 우려가 없고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협력의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는 비공개 대상정보라 볼 수 없으므로(2011구합36838판결) 제공대상으로 보아야 함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가 과세자료로 제출·이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참고2] 통계자료

- 행정자료로서 수집·관리되는 정보는 통계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공공데이터법상 제공대상이 되므로, 행정자료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은 행정자료가 통계작성에 이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통계법 제33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가 되는 것이 아님(다만, 통계자료의 이용은 통계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령 규정을 준수)

•	다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공공데이터는 부분제공 대상

<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정보 확인 절차 (1차 확인) >

<1단계>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정보 포함 여부 확인		<2단계>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정보의 기술적 분리 가능 여부 확인		<3단계>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정보의 가공 여부 판단
		분리 가능
제공대상 1차 확정		부분제공대상 1차 확정		제공제외 대상 최종 확정

포함

분리 불가

미포함

가공

불가

가공

▶ (1단계)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제공대상으로 1차 확정

▶ (2단계)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 관련 사항을 별도 기록·관리하고, 부분제공대상으로 1차 확정

▶ (3단계)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정보의 가공*을 결정한 경우 부분제공대상으로 1차 확정하고,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공제외 대상으로 최종 확정하여 관련 사항을 별도 기록·관리

→ ‘기술적 분리’의 의미(법 제17조제2항): 제공제외 정보를 물리적으로 쉽게 분리 가능한 경우, 즉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지식을 사용하여 분리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분리 작업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정도

→ ‘가공’의 의미(법 제26조제3항): 생성·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 항목 외에 추가 생성, 변형, 요약, 발췌 등의 처리가 필요하고, 이러한 처리에 추가적인 비용과 기술의 소모가 요구되고 가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정도를 말함

* 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추가적인 가공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법 제26조제3항) 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가공 여부를 판단하되, 기관은 기술적 분리 수준의 제공대상 데이터 추출, 정제, 목록구성 등 기본적인 데이터 제공을 위한 처리는 반드시 수행해야 함.

⇒ 공공기관은 추가적인 비용과 기술의 소모가 필요한 경우에도 공공데이터 이용권 확대 및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이용을 위해 예산 확보 등, 제공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

⇨ 단, 신규로 공공데이터를 생성 또는 수집·취득하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 대상 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등을 설계·구축

•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는 익명처리된 경우에만 공공데이터로 개방 가능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는 제공대상이 아니며, 기관이 가공을 통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한 경우에도 개인정보에 해당(가명정보)

-	공공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를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익명처리(익명정보)

※ 개인정보의 익명처리 여부는 기관 판단사항으로 추후 재식별 위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 개인정보 관련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령｣ 준수 및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 안내서(행정안전부)｣ 참고

< 참고 : 사업자등록번호의 개방 >

▶  사업자등록번호는 기업 고유식별번호로 기업데이터 결합에 표준화된 연계 기준값(key)으로서 활용가치가 높아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한 기업데이터의 지속적인 개방요구 증가

-  사업자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가 아니며(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2020) 10p), 법인의 중대한 경영·영업상 비밀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정보에도 해당하지 않음(법제처 법령해석 및 대구고법 2008누45)

-  비밀유지 규정은 세무행정 및 세무공무원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세무공무원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에서 별도로 수집·관리되는 사업자등록번호 개방은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규정 위반이 아님(국세청 법령해석)

(출처: 4차산업혁명위원회 심의안건 제4호 ‘미개방 핵심데이터 제공방안Ⅰ-사업자등록번호’, 2021. 5. 13.)

▶  향후 사업자등록번호 개방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은 기업데이터의 생성·수집단계부터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공공데이터 정책 방향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한 기업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도록 관리

※ 다만,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한 기업데이터가 사업자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예시 – 사업자등록번호 공개 방식 예시(서울시 일반음식점 현황)>

			사업자등록번호(연계값) 추가
					기존 제공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인허가관할기관			업종	업소명
	000-00-0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반음식점	전주분식
	000-00-0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일반음식점	(W)커피바
	000-00-0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일반음식점	(신)바우네족발보쌈
	000-00-0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반음식점	(양)동촌
	000-00-00000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반음식점	(양)동촌

□ 저작권 등 제3자 권리의 포함 여부 확인 (2차 확인)

•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정보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제공 또는 부분제공 대상으로 1차 확정한 공공데이터를 대상으로 저작권 등 제3자 권리의 포함 여부 확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관리지침 제7조제1항제2호)

< 저작권 등 제3자 권리 확인 절차 (2차 확인) >

<1단계> 저작권 등 제3자 권리 포함 여부 확인		<2단계> 저작권 등 제3자 권리의 제공 이용허락 확보 여부 확인		<3단계> 저작권 등의 권리자로부터 제공 이용허락 확보 추진		<4단계> 저작권 등 제3자 권리의 기술적 분리 가능 여부 확인
제공대상 최종 확정				부분 제공대상 최종 확정		제공제외 대상 최종 확정

허락 미확보

미포함

허락 확보

분리 가능

포함

허락 확보

분리 불가

허락 미확보

▶  (1단계)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제공대상으로 최종 확정

▶  (2단계)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경우, 권리자의 제공 이용허락 여부와 범위를 확인하고 제공 이용허락*을 득한 경우에는 제공대상으로 최종 확정

* 제3자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용허락은 반드시 서면과 같이 명시적으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받아야 함(관리지침 제8조제1항)

▶  (3단계) 제공 이용허락을 득하지 못한 경우, 권리자 확인과 함께 제공 이용허락 확보를 추진하고 이용허락을 득하는 경우 제공대상으로 최종 확정

▶  (4단계)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득하지 못한 경우, 제3자 권리의 기술적 분리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분리가 가능한 경우는 부분 제공대상,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공제외 대상으로 최종 확정하고 관련 사항을 별도 기록·관리

⇒ 단, 신규로 공공데이터를 생성 또는 수집·취득하는 경우, 반드시 저작권 등 제3자 권리를 기술적으로 분리·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등을 설계·구축

•	공공데이터에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경우 제공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는 제공 불가

-	다만, 권리자로부터 제공에 대한 정당한 이용허락을 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저작권이 있는 정보를 기술적으로 명확히 분리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외한 공공데이터는 제공대상(관리지침 제7조제2항)

◈ 저작권의 권리항목 ◈

▶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은 사상·감정의 표현으로 창작성이 있어야 하며, 따라서 창작성이 없는 사실의 기록 등을 정리한 정보나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함

▶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은 저작인격권(양도 불가)과 저작재산권(양도 가능)으로 구분됨

구 분			내 용
저작권	인격권	공표권	제11조(공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성명표시권	제12조(성명표시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동일성유지권	제13조(동일성유지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재산권	복제권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공연권	제17조(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공중송신권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전시권	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배포권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여권	제21조(대여권)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하 "상업용 음반"이라 한다)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2차적 저작물작성권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저작권은 ｢저작권법｣에서 저작자의 권리로 철저히 보호하고 있어 공공데이터의 저작권이 해당 기관에 있지 않고 일부라도 외부인 및 타기관 등에 있는 경우, 권리의 소재를 파악하고 이용허락 여부와 범위를 반드시 확인(관리지침 제8조제1항)

-	저작권자에게서 “저작물 이용허락 동의서”를 받아 둔 경우, 동의서의 이용허락 범위를 확인하고 제공대상 여부와 범위 최종 결정

-	만약, 저작권자에게서 “저작물 이용허락 동의서”를 받아 두지 않은 경우 저작권자를 확인하고 붙임 양식1 “저작물 이용허락 동의서”를 활용, 이용허락을 받아야만 제공 가능

•	｢저작권법｣ 제24조의2 및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11조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이 저작물이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공공누리를 반드시 적용하여야 함(관리지침 제8조제2항)

※  "공공저작물"이란 공공기관 등이 그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말하므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제3조), 공공데이터에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는 공공저작물에 해당함

▶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별도의 이용 허락 없이 자유이용 가능(｢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체부 고시)｣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 직원이 업무상 작성한 공공데이터(저작물)이거나 공공기관이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을 부착하여 제공(｢저작권법｣ 제24조의2, 관리지침 제8조제3항)

▶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표시) 유형

(개념) 자유이용 공공저작물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표시기준

(원칙)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적용

⇒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은 해당 제3자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공공누리 적용 가능(제3자가 동의한 이용 허락 조건에 따라 유형선택)

이용허락 유형	표시 마크	이용허락범위
[제1유형] 출처표시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2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3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발간물 등 저작물이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경우*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여 출처표시의무를 명시

* 이용자가 공공기관의 발간물을 그대로 인쇄하거나 전자책으로 제공하는 등 개방된 공공데이터와 동일 또는 유사한 형태로 이용할 경우, 반드시 해당 공공데이터가 공공기관의 홈페이지(URL포함) 등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출처를 표시하도록 안내해야 함

1. [표기사항] 기관명, 별도의 저자가 있는 경우 저자 성명, 기관 홈페이지 URL 정보

2. [안내문구] 본 자료는 OO기관이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한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여 제작되었으며, 해당 공공데이터의 전자파일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기관 홈페이지(www.홈페이지주소.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누구나 이용에 제약 없이 자유로운 활용을 보장하는 ｢공공데이터법｣ 취지에 따라 상업적 활용, 변경가능 등의 이용허락 확보 권장

▶ 제3자 권리 포함 공공데이터의 제공 여부 판단

•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따른 이용허락 범위 결정은 반드시 권리자로부터 받은 제공 이용허락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그 범위를 결정

이용허락 동의서 여부		제공 여부		제공범위
	➡		➡
이용허락 확보		제공대상		저작권자가 허락한 이용범위 내에서 개방
이용허락 미확보	➡	제공제외 대상	➡	-

-	또한, ｢저작권법｣은 창작성을 보호요건으로 하지만, 2003년 법 개정을 통해 “창작성이 없는 DB”에 대해서도 투자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어, 제3자 권리에 대한 확인 시 “DB제작자의 권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공공기관은 외부인 및 타기관 등 제3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는 경우 개방의 취지 및 효과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용자는 권리를 가진 제3자의 이용허락 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 이용가능

※  저작권 관련 사항은 ｢저작권법｣ 및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체부고시), 공공누리 사이트  (www.kogl.or.kr) 등 참고

•	신규 생성 또는 수집·취득하는 공공데이터에 ｢저작권법｣에 보호받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라면 우선 권리의 소재를 파악하고, 이용허락 여부와 범위 확인(관리지침 제8조)

-	만약, 공공데이터의 저작권이 일부라도 해당 기관에 있지 않고 제3자(타 기관, 외부인 등)에 있는 경우, 저작권자에게 붙임 양식1 “저작물 이용허락 동의서”를 받아 저작물 이용허락 범위 및 동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함

-	저작재산권 7개 항목(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에 대해 모두 동의를 받아야 향후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

-	이때 저작물을 이용자에게 유료로 제공하여 수익금(제공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저작권자와 수익금 배분 기준 등을 명시(단,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함)

•	외주 용역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생성·구축하는 경우, 반드시 용역수행업체(또는 용역수행자)와 계약시 관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저작권 및 기타 권리 이용허락 확인서”를 받아 두어야 함

▶ 외주용역 계약시 준수사항   ※ 붙임의 양식2 “저작권 및 기타 권리 이용허락 확인서”를 활용

•  각 기관은 외부 전문가 및 기관 등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등 공공데이터를 생성·취득하는 모든 위탁사업의 경우, 반드시 향후 제공에 제약이 없도록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일괄 확보해야 함

- 따라서 반드시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최종결과물에 대하여 공공데이터로 제공(상업적 이용, 변경 등)하는데 제약이 없도록 이용허락 받는 것으로 계약 후 사업 시행

- 또한 향후 제공에 제약이 없도록 사업 수행과정이나 결과물에 포함된 저작권, 초상권 등의 제3자 권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도록 하고 이를 증빙서류로 확인받아 두어야 함

□ 공공데이터 제공방식 결정 및 제공대상 처리

•	공공데이터는 원천데이터를 개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통계처리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이용자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상세하게 세분화된 형태로 데이터를 등록하여 개방(관리지침 제3조제2항)

※ 세분화된 데이터(Disaggregated Data)

-  데이터를 구성하는 항목으로 분리된 데이터, 즉 성별, 나이, 인종, 지리, 사회·경제적 그룹 혹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분리된 형태로 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을 말함

-  오픈데이터 헌장에서는 두 번째 주요 원칙 ‘적시성있고 포괄적인 데이터 개방’의 세부 내용으로 ‘세분화된 형태로 데이터를 개방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분화된 데이터 개방을 통해 이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구성항목별 활용이 가능해짐
(예: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구분하여 개방 중)

•	각 기관은 생성 또는 수집·취득한 공공데이터가 제공대상인 경우 데이터 유형 및 특성, 기관의 제공환경, 이용자의 활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개방을 위한 제공방식을 결정· 관리(관리지침 제9조)

▶ 공공데이터 특성별 제공방식 결정 권고사항

공공데이터 특성	제공방식	예시
갱신이 빈번한 데이터	오픈API	버스운행데이터, 기상데이터 등
(하단의 ①~③ 참조)	파일데이터	수출입통계, 범죄통계 등 수치, 통계자료
정적(Static) 데이터 형태로 연관성이 높은 데이터가 많은 경우	LOD 등	인물, 지명, 도서데이터 등

⇒ 최신성 있고 정확한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해서는 오픈API 방식의 제공이 권고되나, 다음 ①~③을 고려하여 파일데이터 방식 등으로 제공방식을 결정

① (데이터 활용) 데이터 분석·학습 등에 활용되는 데이터와 같이 오픈API보다 파일데이터 방식의 개방이 활용에 용이한 경우

② (제공환경) 오픈API 제공을 위한 개방DB, API서비스 환경 등 제공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③ (데이터 생성주기) 데이터가 DB화 되어 있지 않거나 빈번하게 생성·갱신되지 않는(반기, 연간 등) 경우

•	각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 특성에 따른 제공방식을 고려하여 소관 공공데이터를 기계판독 가능한 형태로 전처리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환경을 구축

- 파일데이터의 경우, 오픈포맷(CSV, XML 등) 방식으로 정비

- 오픈API 데이터 제공을 위해 개방DB 구축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환경 마련

3	공공데이터 등록

		개 요
□ 각 기관이 생성 또는 수집·취득한 공공데이터의 목록 및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목록등록관리시스템(all.data.go.kr)에 등록하고, 변경사항 반영 등 유지·관리하는 단계

□ 공공데이터 목록·데이터 등록 개요

•	각 기관은 생성 또는 수집·취득하는 공공데이터의 목록을 생성 또는 수집·취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

-	공공데이터 목록의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등록은 공공데이터목록등록관리시스템 (all.data.go.kr, 이하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대체

- 공공데이터 등록 및 관리는 해당 데이터를 직접 생성·수집하는 해당 기관이 직접 수행 (관리지침 제4조제1항, 소관부처 및 지자체의 산하기관 데이터 등록 및 중복등록 금지)

•	각 공공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제공대상 데이터를 확인 후, 목록을 구성하고 목록등록관리 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를 수행

▶ 공공데이터 목록 및 데이터 등록 절차

① 등록대상 목록 구성		② 공공데이터 목록·데이터 등록				③ 현행화 관리
공공데이터 등록대상 목록 선정 및 구성	➡	공공데이터 목록·데이터 등록 (all.data.go.kr)	⇒	개방검토* (활용지원센터)	➡	공공데이터 목록·데이터 지속관리

* 등록된 목록․데이터의 개방 적합여부 검토
: 데이터의 형식 등 목록․데이터 등록기준(관리지침 별표1)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각 기관은 활용지원센터의 검토의견을 반영하는 등 조치 필요)

□ 등록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의 구성 등

•	각 기관은 “2. 공공데이터 등록을 위한 처리” 단계에서 제공대상으로 식별된 공공데이터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목록을 구성 및 관리

- 공공데이터가 제공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록을 별도로 관리하되, 향후 제공제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 개방 전환(관리지침 제11조제2항)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확인 등은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처리’ 14~25p 참조

-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공개된 데이터, 그 밖에 공공기관이 스스로 웹사이트에 게시한 데이터 등 일반 공중에 이미 공개된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으로서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공공데이터 포털에 기계판독 가능한 형태로 제공 (관리지침 제10조제4항)

※ 단, 특정 목적을 위해 제한된 범위·기간 내 활용을 명시하고 수집된 정보와 같이 관련 법령에서 데이터의 제공·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공공데이터 목록이 구성되면 공공데이터 목록·데이터 등록서에 따라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목록 정보를 작성·등록

•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데이터포털(이하 개별 포털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개별 포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일치되게 등록·관리(관리지침 제14조 제2항)

▶ 공공데이터 목록 구성 및 등록 절차

①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대상 확인	➡	② 공공데이터 목록 단위 적합 여부 확인	➡	③ 공공데이터 목록 명칭 부여	➡	④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

①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대상 확인

- 각 기관은 소관 공공데이터가 정부기능분류(BRM)*를 참고하여 등록대상 여부를 확인

* (중앙부처·지자체) 온나라시스템(온나라문서관리)에서 정부기능분류체계 참고
(공공기관) 상위기관 분류체계 및 기관의 직제규정 · 조직 업무분장 참고

▶ 정부기능분류체계(BRM)의 계층별 구분과 범위 ◀

구 분	범위	계층별 구분
목록등록 불가	정책분야 (1레벨)	• 정부의 업무 활동, 대국민 서비스, 정부의 예산배분체계 등을 고려하여 구분한 최상의 계층 ⇒ (예시 : 일반공공행정)
	정책영역 (2레벨)	• 정책분야를 공공기관별로 수행하는 기능과 체계가 연결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업무 영역을 구분 ⇒ (예시 : 지방행정·재정지원)
	대 기 능 (3레벨)	• 공공기관 내의 상위 조직별(실·국)로 담당하는 기능 ⇒ (예시 : 지방세)
	중 기 능 (4레벨)	• 공공기관 내의 업무 부서별(과·팀)로 담당하는 기능 ⇒ (예시 : 새주소 정책)
	소 기 능 (5레벨)	• 중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담당자가 수행하는 기능으로 직제규정 등 법규를 근거로 정해진 기능 ⇒ (예시 : 새주소 정보화)
목록등록 기준	단위과제 (6레벨)	• 업무 간 독자성을 고려하여 업무담당자가 수행하는 기능을 영역별, 절차별로 세분화한 업무영역 ⇒ (예시 : 도로명자료 제공, 새주소 정보 활용 활성화 등)

□ □

◆ 행정안전부 목록 등록 예시 ◆

기능분류	내 용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 (목록(1)) 도로명주소 현황
정책분야(1레벨)	일반공공행정
정책영역(2레벨)	지방행정·재정지원
			공공데이터 등록 (제공대상 데이터(N)) ① 도로명주소_20191231 ② 도로명주소_20201231 . . .
대 기 능(3레벨)	지방세(지방재정세제실)
중 기 능(4레벨)	새주소 정책(주소정책과)
소 기 능(5레벨)	새주소 정보화(도로명주소 정보화)
단위과제(6레벨)	도로명자료 제공

- 하나의 목록에는 하나의 데이터를 등록·관리(목록:데이터=1:1)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기성 데이터*’는 1 : N 으로 관리(관리지침 별표1 공공데이터 목록·데이터 등록기준 참조)

* 일정 시간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생성·수집되어 주기적 등록·제공이 필요한 데이터(관리지침 제2조제6호)

② 공공데이터 목록단위 적합 여부 확인

-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 단위는 ‘업무 단위’와 ‘데이터 규모(volume)’를 고려하여 결정(관리지침 별표1 참조)

- 동일 업무기능 수행으로 생성된 공공데이터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목록으로 구성

적합	주기성 데이터	▸ 국토교통부에서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공동주택 가격’ 정보의 목록 등록 ⇒ [목록(1)]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정보 [데이터(N)] 공동주택가격정보_20191231, 공동주택가격정보_20201231....
	일반적인 목록	▸ 행정안전부에서 파일 형태로 제공하는 ‘도로명 주소’ 정보의 목록 등록 ⇒ [목록(1)] 행정안전부 도로명 주소 현황 [데이터(1)]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현황_20201231
부적합	동일 데이터를 연도별로 구분하여 별도의 목록으로 구성한 사례	[목록1] 2018년 사고 발생 정보 [목록2] 2019년 사고 발생 정보 ...
	동일하지 않은 데이터를 하나의 목록으로 구성한 사례	[목록] 사고 발생 정보 [데이터] 도로유형별 사고 정보, 교통시설물 정보....

③ 공공데이터 목록명칭 부여

- 공공데이터의 목록 명칭은 정부기능분류(BRM) 단위과제 수준에서 “기관명+직관적인*데이터의 명칭”이 되도록 선정

* 이용자가 공공데이터 목록 명칭만으로도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내용·범위 등을 파악 가능한 수준(목록 명칭을 등록하는 경우 기관명은 자동완성 되므로 데이터명의 선정·작성이 중요함)

적합 예시	기관명 기재	▸ 대구광역시가 생성·관리하는 ‘주차장 정보’의 목록 등록 [목록] 주차장 정보 (Ｘ) [목록] 대구광역시_주차장 정보 (○) ⇒ 해당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관을 알 수 있도록 기관명 기재)
	직관적인 데이터 명칭의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가 생성·관리하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정보’의 목록 등록 [목록] 친환경 인증 정보 (Ｘ) [목록]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 ⇒ 친환경 농산물 관련 데이터임을 직관적으로 파악 가능한 명칭)
		▸ 국토교통부가 생성·관리하는 ‘공동주택 관리 정보’의 목록 등록 [목록] 주택 정보 (Ｘ) [목록]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관리 정보 (○) ⇒ 공동주택 관리 관련 데이터임을 직관적으로 파악 가능한 명칭)
		▸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생성·관리하는 ‘서울특별시 학원 정보’의 목록 등록 [목록] 학원 및 교습소 정보 (Ｘ) [목록] 서울특별시 학원 현황 (○) ⇒ 서울시 관내 학원 관련 데이터임을 직관적으로 파악 가능한 명칭)

④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

- 목록 등록 시 공공데이터 포털에 이미 개방 중인 목록인지 반드시 확인 후, “공공데이터 목록·데이터 등록기준(관리지침 별표1)”에 따라 등록

(파일데이터 등록화면에서 데이터명 입력시 “중복조회” 기능 활용: 목록등록관리시스템>데이터 등록/현황>파일데이터 등록>데이터명 입력)

▶ 공공데이터 목록·데이터 등록기준(관리지침 별표1)

구분		주요 내용
목록	업무 단위	• 정부기능분류(BRM)의 단위과제 수준에서 선정 단, 책자 형태의 기관 발간물(통계연보 등)은 발간 단위 ※ 별도의 업무기능분류가 없는 기관은 소관부처의 BRM 및 기관 직제규정 등을 참조하여 소기능 단위(부서 내 업무분장 등)로 목록 단위 선정 • 기관 개별 포털 등에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목록명으로 등록 • 개별 포털 검색을 통해 세부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개별 포털에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메뉴명으로 목록명을 등록 * (예시) 조달정보개방포털 > (목록) 용역조달요청내역 ⇒ 등록조치 : 목록등록관리시스템 > (목록) 조달청_용역조달관련정보
	파일	• (목록) 1개당 - (파일) 1개 이상 등록을 원칙으로 함
	API	• (목록) 1개당 - (API) 서비스 1개 이상 등록을 원칙으로 함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등록 및 관리

•	각 기관은 공공데이터 목록·데이터 등록기준(관리지침 별표1)에 따라 제공방식별 데이터 (파일, 오픈API 등) 등록

-	파일데이터는 갱신주기(1년 이하)에 맞는 최신 데이터가 제공되어야 하며, 오픈API는 실 데이터 항목과 기술문서가 일치되도록 관리

▶ 공공데이터 목록·데이터 등록기준(관리지침 별표1)

구분		주요 내용
제공 데이터	포털등록	• 데이터는 CSV, XML, JSON과 같은 구조화된 형태의 오픈포맷으로 등록·개방하는 것이 원칙 - 데이터는 항목(header)과 데이터 행(row)으로만 구성 (항목, 데이터 이외 기타 제목, 공란 등 불가) ※ 엑셀 파일은 CSV 형식으로 변환
		• 오픈API를 포털에 직접 등록하는 경우, 자동승인(테스트/운영단계) 제공이 원칙(기관 보유자원 한계 등으로 불가피한 때에만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 후 예외적으로 심의승인 가능) • 오픈API로 제공하는 경우 데이터 수집 및 DB저장 등 민간의 자유로운 활용을 반드시 보장 ※ 기술문서 등에 상업적 활용불가, 데이터 수집·저장 불가, 콘텐츠 변경 불가 등 자유로운 활용을 저해하는 문구 기재 지양 ⇒ 제3자 권리 포함 등으로 자유로운 활용이 불가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구분		주요 내용
제공 데이터	포털등록	• 비정형데이터(이미지, 동영상, 텍스트 등)는 데이터 분석이나 학습 등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 등록해야 하며, 멀티미디어 파일(이미지, 동영상 등) 등록 시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를 등록(다운로드가 불가한 스트리밍 서비스는 등록 불가)
		• 데이터의 구성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세부 정보 등록 ※ 1. 항목명(영문명, 한글명), 2. 항목설명, 3. 도메인 분류, 4. 코드정보(코드명, 코드설명, 코드값, 코드값 의미, 코드값 설명), 5. 데이터타입, 길이, 표현형식, 단위 등, 6. 생성출처(생성경로 등)
	기관링크	※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데이터를 직접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등록(기관링크 등록 자제) • 대용량, 공간정보, 검색을 통한 제공 등 사유로 개별 포털에서 링크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 제공 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도록 등록하고 링크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 관리 ※ 사이트 메인 화면 등 링크 불가 • 기관링크 오픈API 등록 시, 해당 서비스를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신청 상세페이지로 연결 ※ 기관링크 제공의 경우,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될 수 있는 복잡한 절차(회원가입, 과도한 설문조사 등)는 지양

⇒ 이용자 창구 일원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포털 직접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기관링크 등록은 지양

-  (파일데이터)　대용량 파일, 3D 공간정보, 개별 포털 등에서 검색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기관링크”를 등록하고, 기관링크 URL은 링크를 통해 바로 데이터 제공페이지로 연결되도록 등록

-  (오픈API) 반드시 기술문서를 포함하고, API 활용신청에 대해 모두 자동승인*으로 설정하며, 기관링크 오픈API 등록은 링크 URL이 API 이용자 활용신청 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도록 등록

* 기관 보유 자원의 한계 등으로 불가피한 때에만 심의승인이 가능하며, 이 경우 반드시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기관 링크”로 등록하는 경우, 웹페이지 변경 등에 따른 링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 파일데이터 등록 세부기준

구 분		주요 내용
파일 데이터	구조화된 데이터	• 데이터는 CSV, XML, JSON 파일과 같은 구조화된 형태의 오픈포맷으로 등록·개방하는 것이 원칙 ➜ 수치, 문자열 등을 표 형식으로 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Hwp·Doc·Txt 등으로 등록 불가하며, 엑셀파일은 CSV로 변환하여 등록
		• CSV 파일 : 반드시 “항목(header)”과 “데이터 행(row)”으로만 구성 ➜ “항목” 및 “데이터” 이외의 내용은 데이터 등록 항목인 “공공데이터 명칭”, “공공데이터 설명” 등에 기재 ➜ 동일한 파일 내에서는 “항목”과 “데이터”를 반복하면 안되며, “항목”은 공란처리 불가 ➜ 기본 셀 변경(병합, 분할, 줄바꿈)을 사용하거나, 셀 값에 천단위 구분 콤마(,)를 사용하면 안됨 ➜ 엑셀파일* 이 여러 개의 시트로 구성된 경우, 동일 성격의 데이터는 통합하고, 다른 성격의 데이터는 시트 1개를 별도의 CSV 파일로 변환하여 저장 * 항목(header)과 데이터 행(row)으로만 구성된 엑셀파일은 반드시 CSV파일로 변환하여 등록

구 분		주요 내용
파일 데이터	구조화된 데이터	• XML : 각 항목별 명세 필수 ➜ XML파일에는 선언문, 항목태그가 포함되어야 하며, 각 태그에 대한 정의가 파일 내 주석 또는 별도 파일로 제공되어야 함 ➜ XML 변환 기술이 있는 경우는 XML파일로 변환하고, 별도의 변환예산·기술*이 없는 경우에만 관리되는 파일포맷으로 제공 * 한글 프로그램에 있는 “XML변환기능”을 이용한 변환파일은 등록불가
		• JSON파일은 Javascript 문법을 준수해야 함
	그 외 데이터	• JPG 등 이미지 파일 : 해상도 640x480 이상
		• 오디오·동영상 파일 : 500mb 이상인 경우, 기관링크 혹은 배송
		• 멀티미디어 파일(이미지, 동영상 등) 등록 시,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를 등록(다운로드가 불가한 스트리밍 서비스는 등록 불가)

•	다양한 형식으로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유·관리하는 모든 형식의 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제공방식(파일데이터, 오픈API), 데이터 형태(원본, 통계, 분석) 등을 다양하게 관리하는 경우 해당

-	오픈API로 개방하고 있는 데이터를 파일 형식으로도 보유·관리하는 경우 파일데이터도 함께 개방하고, 원천데이터를 통계처리 하거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한 경우는 원천데이터와 함께 통계데이터·분석데이터를 모두 개방

※ 오픈API로만 데이터를 개방하는 경우는 특정 시점의 실시간 데이터만 이용이 가능하여 다양한 시점의 데이터를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 활용 불가

⇒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 개방은 시계열 분석이나 지역별·연령별 분석과 같이 다양한 주제의 데이터 분석에 용이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등록 시 공공데이터의 저작권이 일부라도 외부인 및 타기관 등에 있는 등 제3자 권리가 포함된 경우, 권리자의 이용허락을 받아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를 등록

-	등록된 공공데이터를 이용에 제약 없이 자유롭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상업적 활용 및 변경 가능 등의 이용허락을 받은 데이터 등록 권장(법 제3조 기본원칙)

•	｢저작권법｣ 제24조의2 및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11조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이 저작물이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공공누리를 반드시 적용하여야 함(관리지침 제8조제2항)

•	기관의 연구발간물 등 공공저작물을 등록하는 경우, 공공누리 제1유형(상업적활용,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을 부착한 저작물 등록 권고

•	행정안전부장관은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을 종합하여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에 공표

- 각 기관은 공표된 목록의 공공데이터를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참   고

법 제19조(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① 전략위원회는 제18조에 따라 등록된 공공데이터 목록 가운데 제공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 목록을 심의·의결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공공데이터 제공목록 및 이용요건 등을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표된 소관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를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목록 및 이용요건 등을 작성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데이터를 제21조의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공공데이터 목록의 종합 및 공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공공데이터의 현행화

•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 포털에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영 제16조)

- 공공데이터 포털에 개방된 목록은 제공데이터의 갱신 주기에 따라 데이터 현행화

※ 데이터 현행화의 경우 공공데이터 목록 및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메타정보도 함께 현행화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목록 및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등록 항목이 변경된 경우 10일 이내 변경 등록(영 제15조제2항)

- 행정안전부장관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누락된 공공데이터의 등록을 요청한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목록 신규 등록(법 제18조제2항 및 영 제15조제3항)

•	각 기관의 실무담당자는 수시로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공공데이터 최신화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서 ‘업데이트 예정 데이터’ 조회)

-	제공데이터의 ‘업데이트 예정일’ 도래 시, 예정일에 맞춰 데이터 최신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예정일 이전에 반드시 현행화

-	공공데이터 목록·데이터등록서(파일/API)에 오류 정보(이용허락범위, 제공데이터 설명 등)가 제공되지 않아야 하며,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함

•	공공데이터 최신화의 경우 이용가치 있는 과거 공공데이터 유지 원칙

-	기존 데이터를 갱신하는 경우, 최신 데이터를 추가하는 형태로 관리하여 원칙적으로 과거 데이터를 유지(관리지침 제12조제2항)

※ 공공데이터를 갱신하는 경우 시계열 분석, 경향 분석 등 유의미한 분석을 통한 공공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독립된 별개의 최신 파일을 추가하는 형태로 관리
(예: ‘2020년_자전거사고다발지’ 목록을 갱신하는 경우, 해당 목록에 ‘2021년_자전거사고 다발지’ 파일을 추가)

※ 오픈데이터 헌장에서는 두 번째 주요 원칙 ‘적시성있고 포괄적인 데이터 개방’의 세부 내용으로 ‘이용가치 있는 과거 공공데이터의 유지’를 제시

•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으로 데이터를 관리는 기관은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관리지침 제26조)이 정하는 항목 및 형식, 갱신주기를 준수하여 관리

※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제·개정 시에는 현행화 관리

▶ 공공데이터 현행화

현행화 대상 데이터 확인

데이터 점검

데이터 갱신

데이터 검토

(활용지원센터)

현행화 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실무 매뉴얼｣에 따라 현행화를 관리하고, 갱신 데이터에 대한 활용지원센터의 검토 의견에 따라 조치

4	공공데이터 제공

		개 요
□ 각 기관이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또는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신청에 따라 국민, 기업 등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단계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제공

•	각 기관의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는 이용자의 자유롭고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공공데이터 포털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관리지침 제13조제1항, 법 제26조제1항)

* 파일데이터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공하고, 오픈API는 자동승인이 원칙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제공창구는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이 원칙이며, 기관의 개별 포털은 제공경로의 다원화로 인한 이용자 혼란 가중 및 현행화 관리 비용 소요 등 사유로 지양(관리지침 제14조, 법 제21조 및 영 제16조)

※ 개별 포털을 구축하려는 경우는 반드시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 필요
(공공데이터 포털·개별 포털 제공 정보의 일관성 유지 필수)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제공절차

구분	온라인 제공	오프라인 제공
① 해당 사항	모든 공공데이터는 온라인 제공이 기본원칙	온라인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 (관리지침 제13조제2항)
	□
② 제공 장소	공공데이터 포털	해당 공공기관 직접 방문 (기관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
③ 제공 내역 관리	-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 작성·관리
	□
④ 제공 형태	다운로드, 오픈API 제공 등	전자매체 저장 제공 등
	□
국민, 기업 등 공공데이터 수령 및 이용

□ 공공기관 개별 데이터 포털 자가진단

•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데이터포털을 구축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자가 진단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사전협의 신청(관리지침 제14조제1항 단서)

▶ 개별 데이터포털 등 협의 절차

(공공기관) 협의 대상 확인* 및 자가진단표 작성·제출	➡	(행정안전부) 검토결과 통보 - 구축·운영/통폐합·폐지 - 연계성 보완·개선	➡	(공공기관) 개선조치 및 결과 통보
				□
			➡	(공공기관) 조치계획 마련 및 통보 - 30일 이내 조치 불가한 경우
		□□
		(공공기관) 이의신청 - 15일 이내

* 관리지침 제14조에서 말하는 “개별 포털 등”이란 데이터 개방이 주요한 기능인 개별 데이터포털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24 등 서비스 포털이나 정책정보, 민원처리 위주 단순 기관 홈페이지는 개별 데이터 포털에서 제외

- 단, 빅데이터 포털, 빅데이터 플랫폼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국민에게 데이터를 제공할 때는 부가적인 기능(가공, 분석)과 무관하게 모두 사전협의 대상이 됨

•	개별 데이터포털의 구축·운영 적정성 자가진단 결과, 개별 포털 구축·운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공공데이터법｣ 제18조와 제21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창구 일원화를 위해 개별 포털에서 개방 중인 데이터도 공공데이터 포털에 동일하게 등록하고 수시로 현행화 할 필요(관리지침 제14조제2항)

•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기관의 개별 포털 등의 구축·운영 여부와 공공데이터 포털과 최신성·정확성 유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공공기관에 개선을 요구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개선 요구에 따른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관리지침 제14조제3항, 제4항)

* 30일 이내 개선 조치가 어려운 경우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통보

□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처리

•	각 기관은 국민, 기업 등이 공표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를 제공 신청하는 경우, 제공 여부를 10일 이내에 결정(법 제27조)

-	각 기관은 제공신청이 접수된 경우, 신청인이 처리 경과를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제공신청 처리 상태가 변경될 때마다 변경 내용을 포함한 처리 상황을 공개할 필요

▶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외의 제공신청 처리절차

구분	주요 내용
① 해당 사항	공표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없는 공공데이터 신청
	□
② 신청 장소 및 방법	해당 공공데이터 보유 공공기관의 홈페이지(개방 메뉴 페이지) 또는 공공데이터 포털의 제공신청 메뉴(포털>참여마당>공공데이터 제공신청)
	□
③ 신청서 접수	각 기관의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는 신청내역을 확인·접수처리 ※ 신청 공공데이터의 담당 기관을 잘못 지정한 경우는 이송처리 원칙 ⇒ 기관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담당 기관을 확인 불가한 경우는 제공거부 처리
	□
④ 제공 여부 결정기간 및 기준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 결정 (10일 연장 가능 ⇒ 신청인에게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통보)
	※ 제공제외 대상 (법 제17조제1항) ① 개인정보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가 있는경우 제공제외 대상으로 제공거부 가능 - 다만, 익명정보로도 제공신청자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기관이 추가 가공을 결정한 때에는 익명정보 개방 가능(제공대상 확정 및 추가가공 관련 17-18p 참조) ② ｢저작권법｣ 및 기타 법령상 보호되는 제3자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
⑤ 제공 여부 결정	제공 결정	제공거부 결정
	⇒ 신청인에게 제공 방법·절차 등을 “공공데이터(제공, 부분제공)결정 통지서[시행규칙 별지 11호서식]”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통보	⇒ 신청인에게 거부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작성하여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를 지체 없이 통보 ※ 행정안전부장관에게도 지체 없이 통보
	□	□
	지체 없이 해당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법 제27조제5항) ⇒ 법 제17조제1항의 제공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도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관리 대상(법 제18조)
	□
⑥ 내역관리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작성·관리
	□
⑦ 제공	신청자 공공데이터 수령 및 이용	×

•	제공 여부의 결정은 공공데이터법 제17조에 따라야 하며, 제공제외 여부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이 됨

-	다만, 다른 법률에서 해당 데이터의 제공범위 및 절차를 규정하는 등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만 제한 가능(법 제4조)

-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행정규칙, 내부규정 등에서 이용대상·이용절차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근거로 제공거부 불가하며, 공공데이터법 우선 적용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제공비용 산정

•	공공데이터의 생성 및 관리는 공공기관의 고유 업무이며, 이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예산(세금)을 통해 충당되므로 무료제공이 원칙임(관리지침 제16조)

-	다만, 각 기관은 데이터 제공을 위해 추가적 노력이 필요한 경우 법 제35조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실비 수준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저해하는 과도한 제공비용은 청구할 수 없음

-	이때,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려는 기관은 비용 부과에 대한 기준을 해당 기관의 내부규정(법, 지침 등)으로 마련 필요(관리지침 제16조제2항)

※ ｢공공데이터법｣ 제35조는 비용부담에 대한 일반론적인 원칙을 제시

•	각 기관은 내부규정에 따라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비용 산정 기준 마련

▶ 공공데이터 비용부과 주요 내용

□ 공공데이터의 생애주기는 크게 공공데이터가 최초 생성되는 단계,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단계(제공을 위해 가공하는 단계 포함), 이용자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법 제35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은 ‘제공에 따른 비용’임

□ ｢데이터 제공 비용 = 데이터 가공 비용 + 데이터 전송 비용｣ 으로 산정

-  데이터 가공 비용 : 특정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 제공을 위해 추가로 수집하거나 가공(추출, 정제, 분석 등)하는데 드는 비용을 의미

-  데이터 전송 비용 : 데이터를 이용자에게 온라인 등으로 전송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터페이스 개발 및 유지·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의미

▶ 제공(가공 및 전송)비용 산정 시 참고 기준

□ 일반 경비 : 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전자기록매체 등 제공에 소요되는 실비수준의 직접경비

(예 : 정보공개 수수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준 등 참고 가능)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비용

- 데이터 제공을 위하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경우 실비 측정

- 새롭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경우 ｢(공공 부문)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참조 가능

(예 :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증설·유지보수 비용)

□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 : ｢인력단가* × 작업일수｣로 제공비용을 결정할 수 있으며, 업무 난이도에 따라 소프트웨어 기술자 분류를 달리 적용함(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 특급기술자, 기술사 순)

* 인력단가 산정 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제4항의 소프트웨어 인건비 기준 활용 가능

□ 난이도 : 데이터 형태(format) 및 제공방식 등에 따라 차별하여 비용 부담

- 데이터 형태(Format)* : 업무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지 않는 도면, 동영상, 지도 등에 대하여 과금

* 데이터 생성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차별 산정 가능
(예 : 일반문서(HWP, DOC)/스프레드시트(XLS)/도면(SHX)/이미지(PNG, JPG)/동영상(AVI, MPEG)/지도 (SHP) 등)

- 제공방식* : 실시간 데이터 전송을 위해 오픈API 개발 및 현행화 관리비용을 고려하여 해당 비용을 과금

* 단순 제공과 별도의 인터페이스(예, 오픈API)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복잡도를 고려하여 차별 산정 가능
(예 : 파일 다운로드, 오픈API, 기타)

□ 권리이용 비용 : 저작물 이용허락에 대한 대가 기준 등

(예 :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의해 규정된 저작권 사용료 등)

※ 비용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에서 규정하는 용역원가계산을 토대로 정할 수 있음

※ 또한 기관은 공공데이터 처리내용 및 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음

•	비용부과 결정사항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 (data.go.kr)에 등록 시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등록서” 작성) 반영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등록서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상세정보	제공 공공데이터 비용부과 유무	무료 [ ]		유료 [ ] ( 원)
	제공 공공데이터 비용 부과기준 및 단위	건 [ ] (부과단위: ) 금액( )	이용량 [ ] (부과단위: ) 금액( )	이용기간 [ ] (부과단위: ) 금액( )	기타 [ ] * 부과기준, 단위 등이 포함된 자료 별도제출 금액( )

※ 비용 부과 시

제공 공공데이터 비용부과 유무란에 유료/총 부과금액 표시,

제공 공공데이터 비용 부과기준 및 단위 란에 건/이용량/이용기간/기타 중 기준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부과단위 명시

5	공공데이터 제공 사후관리

		개 요
□ 각 기관이 국민, 기업 등에 공공데이터 제공 후 특정 사유 발생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목록 제외 및 제공중단, 이용불편사항 접수·처리 등을 시행하는 단계

□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	각 기관은 법 제2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데이터를 목록에서 제외 하여 줄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 제외 가능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목록 제외 절차

구분	주요 내용
① 증빙자료 확보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목록 제외 요청 전에 관련 증빙자료 확보
	□
② 목록 제외 요청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 제외 요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
③ 목록 제외 심의·의결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공공기관의 목록 제외 요청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의결
	□
④ 목록 제외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	목록 제외 의결	목록 제외 부결
	⇒ 목록 제외대상 및 그 사유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표하고, 공표일부터 목록 제외 즉시 시행 ※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사유(정보시스템 폐지, 업무폐지)로 목록을 제외하려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보존을 위해 신규 데이터의 갱신만 중지하고 과거 데이터는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 (관리지침 제3조제5항) * 경향분석시 과거 데이터를 이용하는 등 이용자의 활용을 고려하여 데이터 보존을 위한 기관의 노력 필요	⇒ 만약,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전략위원회 심의·의결 전에 제공중단 조치를 한 경우, 제공중단 조치를 즉시 해제하고 제공 시행

참   고

법 제20조(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공공데이터를 목록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공공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업무가 폐지된 경우

2. 법률 제정·개정, 업무 변경 등의 사유로 제1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 제외 요청을 전략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의결에 따라 제외할 수 있으며, 전략위원회가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목록 제외 대상 및 그 사유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목록에서 제외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외사실 공표일부터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	각 기관은 소관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이용자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중단조치 할 수 있음

-	공공데이터의 즉시 제공중단은 민간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

참   고

법 제28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목록 제외 요청을 한 경우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 전에 제공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이용자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후 다시 제26조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중단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모든 공공데이터 이용 건에 적용되지만, 제4호의 경우는 법 제32조에 따른 개별 이용 건의 제공분쟁에 대한 분쟁조정결과로서 제공중단을 결정한 개별 건에 적용되는 사항

-	또한,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제공중단 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보(영 제22조제1항)

•	또한, 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행정안전부장관에 목록 제외 요청을 한 경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 전에 제공중단 조치 가능
(법 제28조제2항)

-	각 기관은 이용자가 제공중단 사유를 해소한 후 다시 공공데이터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 중단사유 해소 및 그 조치사항 검토 후 다시 제공 가능(영 제22조제2항 및 제3항)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중단 및 재 제공 절차

-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중단조치 전에 향후 제공중단에 따른 분쟁신청에 대비하여 이용자의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위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함(영 제22조제2항)

□ 공공데이터 포털 제공 공공데이터의 변화관리

•	각 기관은 공공데이터 포털에서의 안정적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해 소관 제공대상 공공 데이터의 변화관리 시행(영 제16조)

-	각 기관은 제공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유지를 위해 생성주기에 따른 현행화 관리 수행

-  공공데이터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이용자의 안정적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변경일부터 3개월까지 변경 전·후 공공데이터를 병행하여 제공

※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의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보장 등을 고려, 제공 중인 공공데이터의 속성 항목 (columm)을 기관 임의로 변경 불가(관리지침 제18조제3항)

-	여기서 금지되는 변경은 그 변경으로 인해 제공 공공데이터의 동일성이 훼손되는 정도로서 공공데이터 제공중단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함 ⇒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을 위한 현행화 관리와 품질 오류시정 등을 사유로 하는 변경은 가능

※ 공공기관은 오픈API의 요청변수 등 속성 항목을 변경하는 경우 기술문서도 함께 수정하여 이용자의 안정적 이용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함

-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의 변화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한정적으로 시행하되, 이 경우 중단일 3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반드시 통보(영 제16조제2항)

▶ 공공데이터 포털의 제공 공공데이터에 관한 변화관리 절차

구분	공공데이터 내용 변경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① 통보 기한	변경일 3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 (“공공데이터 제공변경 통보서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중단일 3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보서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② 변경 및 중단 시행	이용자의 안정적 이용을 위해 반드시 변경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변경 전·후 공공데이터 병행 제공 (“공공데이터 제공 통보서”의 행정안전부장관 통보일 기준 6개월까지 제공 유지)	행정안전부장관에 “공공데이터 제공 중단 통보서” 통보일 기준 3개월 후 중단 시행

□ 공공데이터 이용불편사항 신고 및 처리 등

•	각 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용자가 신고한 공공데이터 등록 누락, 이용불편사항 등을 통보할 경우 시정조치 시행(영 제16조제3항)

-	각 기관은 이용자가 신고한 공공데이터 등록 누락, 이용불편사항 등에 대한 처리결과 등을 10일 이내 신고자에게 통지

-	각 기관은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에 오류신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류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관리지침 제19조제1항)

•	각 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37조(자료의 제출 요청)에 따라 신고된 공공데이터 등록 누락, 이용불편사항 처리결과 및 통지일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제공

▶ 공공데이터 등록 누락, 이용불편사항 등 신고접수 및 처리 절차

행정안전부 장관

①  이용자가 인지한 공공데이터의 등록 누락, 이용불편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공공데이터 포털 또는 해당 기관에 신고(공공데이터 포털에 접수된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

②  각 기관의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통보받거나 기관에 직접 접수된 신고 내용을 파악하고, 해당 공공데이터 관리자에게 이관

③  해당 공공데이터 관리자는 신고내역에 대해 상세 분석하고, 신고내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마련 및 개선 등의 일정을 수립하여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에게 통보

④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는 해당 공공데이터 관리자가 통보한 신고내역 처리결과 등을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신고 처리 결과를 처리대장에 기록

⑤  만약, 단기간 내에 신고사항을 처리할 수 없을 때는 신고처리 계획을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기간에 신고 내역이 처리되었는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분쟁의 조정(관리지침 제20조)

•	공공기관이 이용자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에 대해 제공거부를 하였거나, 제공 중이던 공공데이터를 제공중단한 경우,

-	이용자는 해당 공공기관이 납득할 만한 사유없이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 처분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가능(법 제31조)

•	공공기관은 분쟁조정을 통보받은 경우, 분쟁조정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에 협조(법 제32조)

- 분쟁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현장조사

- 분쟁조정위원회의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출석 요구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 처리절차>

요건충족

YES

수락

거부

요건흠결

NO

합의

조정성립

접수통보

보정 요구 또는 반려

사건종료

당사자 진술청취

증거수집, 전문가 자문 등

사실조사

분쟁조정 신청  및 접수

조정 전 합의 권고

조정안 작성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인터넷

팩스/이메일

방문

•	공공기관은 분쟁조정 신청 데이터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 위원회의 조정결정을 따라야 함(법 제32조제7항)

-	분쟁조정 결과, 해당 공공데이터를 제공으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즉시 제공하고,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 개방하여야 함

-	다만, 해당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해 별도 처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경우 예산확보 등에 노력하여야 함

•	분쟁조정 신청 처리시 유의사항

-	(경영상·영업상비밀) 해당 데이터가 이미 공공기관 자체 웹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경우, 그 자체로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인터넷 등을 통한 공개정보) 공공기관 자체 웹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도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 또는 오픈포맷 등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으면 공공데이터 제공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공공데이터 포털에 개방

-	(비공개정보, 저작권 등) 개인정보, 제3자 저작권 포함 정보 등은 기술적 처리, 이용허락 확보 등을 통해 개방 확대 노력을 해야 함

-	(제공방식)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 특성에 따라, 실시간 또는 수시로 변경되는 데이터의 경우, 최신성, 실시간성을 확보하도록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오픈API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취해야 함

※ 공공데이터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법 제2조제4호)

※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함(법 제2조제3호)

-	(가공 의무) 공공기관은 기술적 분리 수준의 제공대상 데이터의 추출, 정제, 목록구성 등 기본적인 데이터 제공을 위한 처리는 반드시 수행해야 하며 공공데이터 이용권 확대 및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이용을 위해 추가적인 비용과 기술의 소모가 필요한 경우 예산확보 등 제공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

※ 단, 이용자가 이미 제공된 데이터 항목을 바탕으로 분리 또는 결합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이외 추가적인 생성, 변형, 요약, 발췌 등에 대한 추가 가공의무 없음

Ⅲ.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단계별 기준

1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개요

Ⅲ.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단계별 기준

		제정목적
□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 단계별 준수사항을 규정

□ 근 거

•	｢공공데이터법｣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참   고

법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적용 대상

•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구조화된 데이터(법 제2조제2호)

□ 품질관리 주요 용어 정의

•	데이터 품질 :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수준

•	데이터 품질관리 : 데이터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도록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 목표 설정, 품질 진단 및 개선 등 일련의 활동

•	공통표준용어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2조제6호 및 제11조부터 제13조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표준용어

•	도메인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2조제20호에 따라 데이터값이 공통으로 갖는 데이터 형식과 허용되는 값의 영역을 정의한 것

•	행정표준코드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행정코드를 표준으로 정하여 제정 고시한 행정코드

* 행정표준코드의 최신 자료는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www.code.go.kr)에서 조회 가능

•	표준화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2조제4호에 따라 코드, 용어, 도메인, 메타데이터, 데이터셋 등의 표준을 수립하여 공공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일련의 활동

•	메타데이터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2조제2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베이스 내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이 표현된 자료

•	기타 주요 용어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등 준용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	(기본 원칙) 공공기관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이 확보되도록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고품질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를 확보해야 함(관리지침 제21조)

•	(구성 요소) 기관 차원의 품질관리는 범정부 차원의 품질관리 정책 및 기관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되는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요소로 구성

- (품질관리 정책 마련) 품질관리 체계 및 규정(훈령, 지침 등), 품질관리 수행 조직 등

- (단계별 품질관리 수행) 계획부터 구축·운영·활용까지의 단계별 품질관리 활동

- (품질관리 인프라 구축) 품질관리 활동을 지원하는 도구 및 관련 시스템 등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단계 ◈

□ 공공기관이 생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단계를 계획-구축-운영-활용의 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관리기준과 원칙을 제시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단계 >

➀				⇒	➁	⇒	➂	⇒	➃
계획단계 품질관리					구축단계 품질관리		운영단계 품질관리		활용단계 품질관리

①  (계획단계 품질관리) 각 기관의 품질관리를 위한 내부규정 마련, 품질관리 조직 구성, 공공데이터의 구축, 운영, 활용단계별 품질관리 활동을 반영한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

②  (구축단계 품질관리) 각 기관이 데이터 구축 시 준수해야 할 데이터 표준의 적용·점검, 데이터 구조의 일관성 확보, 데이터관리 산출물의 품질확보, 연계데이터 정합성 유지 등을 수행하는 단계로, 데이터 구축 계획단계와 데이터 구축 단계로 구분하여 관리. 데이터 구축 계획단계에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데이터 표준, 구조, 값, 관리체계 관련 요구사항의 사업계획 반영 여부를 점검

③ (운영단계 품질관리)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운영하는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품질 진단·개선, 주요 산출물의 현행화 점검 등을 수행

④  (활용단계 품질관리) 각 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발생하는 품질오류신고 및 차기 품질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데이터 활용 사례, 개선사항 관리 등을 수행

□ 범정부 차원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 등 국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품질관리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공공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	(법·제도) ｢공공데이터법｣에 근거,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정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에서도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관련지침)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 본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실무 매뉴얼 내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단계별 기준’에서 다루지 아니한 세부 사항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 및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준용

-	(지원조직) 범정부 차원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정책 수립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공데이터법｣ 제1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 ‘공공데이터 품질지원 조직’을 설치·운영

※ ‘공공데이터 품질지원 조직’은 공공데이터 품질 컨설팅, 품질관리 교육(이론 및 실습 등),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지원, 품질 진단 및 오류정비 지원, 공공데이터 품질관리·표준화 정책 연구 및 품질관리 문화 확산 등 공공기관의 품질관리 제고를 위한 전반적 지원 수행

-	(수준진단‧평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제도 시행을 통해 기관이 적정 수준의 품질관리 활동의 수행 여부를 점검하여 개선사항 정비 등 품질개선 촉진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제도

□ 공공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을 평가

□ 기관의 전사적 품질관리 활동 평가를 위해 기관 내 품질관리 업무의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고 총괄부서와 DB 운영부서의 역할을 구분하여 평가

2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구축

		개 요
□ 각 기관 전체에 적용할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내부규정 마련 및 추진조직을 구성하고, 소관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및 기관 차원의 표준 관리 수행 ※ 품질관리 계획단계 세부 사항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참조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기반 마련

•	공공기관은 기관 보유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 확보를 위한 내부규정(훈령, 고시 등) 마련

-	기관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데이터 품질관리 목적과 목표를 제시하고, 품질관리 적용 대상이나 범위를 정의

-	기관의 품질관리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토록 품질관리 조직의 구성 및 역할과 책임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

-	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 수행에 필요한 품질기준, 절차, 주요활동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발전토록 관리

•	각 기관은 기관 전체 데이터의 체계적 품질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법 제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에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관리지침 제22조)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1. 기관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조직 및 인력

2. 기관 데이터베이스 품질목표 정의

3. 기관 중점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대상 선정

4. 기관 데이터베이스 품질 진단·개선 계획

5. 기관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및 표준용어 관리 방안

6. 연계데이터 품질확보 방안

7.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 방안

8. 그 밖에 기관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참   고

법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성과평가

2. 제7조제3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

□ □

법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생략>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6.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	각 정보시스템 담당부서는 개별 정보시스템에 포함된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추진

▶ 개별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1. 데이터베이스의 품질목표 정의 및 품질 진단·개선 활동 수립

2. 품질오류 접수 및 개선, 오류데이터 생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

3. 연계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 관련 문서 최신화

4.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및 표준용어 관리 등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조직 및 역량 강화

•	(품질관리 총괄)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기관 전체의 데이터 품질관리를 총괄하여 관리(법 제12조)

•	(품질관리 조직) 각 기관은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수준 확보를 위해 기관차원의 상시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조직·인력을 구성하여 운영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조직 구성 방안(예시)

표준관리

담당

연계관리

담당

응용 프로그램 담당

시스템

담당

담당조직

지원조직

의사결정위원회

(정책 심의·조정, 점검·평가)

∙ 유관기관협의회

∙ 실무협의회

∙ 외부전문가 그룹 등

기관장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정책 총괄)

데이터 품질관리 책임자

(실무 총괄)

데이터 품질관리 담당(실무) 조직

정보화 담당 조직

부서별 데이터 담당

품질관리

담당

구조관리

담당

데이터 보유(오너십) 조직

구분		역할
담당 조직	데이터 품질관리 책임자	□ 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 실무 총괄
	데이터 품질관리 조직	□ 기관의 데이터 품질, 구조, 표준, 연계 등 품질관리 업무 분야별 활동 전반에 대한 실무 수행 □ 오류데이터 점검, 분석에 따른 개선 요청 및 조치결과 점검
	데이터 보유 조직	□ 소관데이터에 관한 오류정제 등 개선활동 수행
	정보화 담당 조직	□ 개선요청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 □ 데이터 품질오류 원인분석 및 오류데이터 정제 지원
지원조직	의사결정위원회	□ 기관의 데이터 품질정책 심의, 부서간 협의·조정 등
	유관기관협의회	□ 연계데이터 품질검증, 기관 간 품질관리 업무 공유 등
	실무협의회	□ 기관의 데이터 품질과 관련된 실행과제, 이슈 등의 조치 □ 품질관리 정책 실행에 필요한 실무차원의 지원 수행

•	(품질관리 역량 강화) 데이터 생산자·사용자 등 기관 전체 대상 품질관리 교육·홍보 및 데이터관리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또한 공공데이터 실무자는 범정부 차원의 품질관리 역량 향상을 위하여 공공데이터활용 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과정 필수 참석 권장

□ 기관 차원의 데이터 표준 관리

•	(데이터 표준관리 체계) 각 기관은 소관 업무 분야의 데이터 표준을 수립하여 소관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표준화 규정, 표준화 절차, 담당자 등을 포함하는 데이터 표준관리 체계를 수립·운영

▶ 데이터 표준관리 체계 수립 시 고려사항

1. 기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방향 및 목표에 따라 표준화 대상, 표준화 범위, 추진 과제,  추진 일정, 소요 예산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한 표준화 계획

2. 기관의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실무담당자 임명 및 표준화 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관계 부서 간 역할

3. 기관의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의 신규 제정‧변경‧폐기 등에 관한 처리 절차 및 운영 기준

4.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의 공공데이터베이스 적용 여부, 미사용 사유 등 표준화 계획에 따른 이행 현황

5. DB표준(DB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의 공공데이터베이스 적용 여부, 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 적용 여부, 미사용 사유 등 표준화 계획에 따른 이행 현황

6. 그 밖의 표준화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	(기관 차원의 데이터 표준 수립)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기관 내 모든 공공데이터베이스에 기관 차원의 데이터 표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관표준 및 DB표준을 수립

- 기관은 데이터 표준(표준용어, 표준단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을 수립하여야 하고, 데이터 표준은 기관표준과 DB표준으로 구분

- 기관표준 정의 시에는 공통표준(공통표준용어, 공통표준단어, 공통표준도메인)과 행정표준코드를 준용하여야 하며, DB표준 정의 시에는 기관표준을 준용

•	(데이터 표준 적용) 기관은 데이터베이스 설계·구축 시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등을 준용한 DB표준을 반드시 적용

•	(기관 차원의 데이터 표준 점검 및 개선) 기관은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를 위해 표준화 수준을 점검(연 1회 이상)하고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조치계획을 수립·시행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공통표준의 준수 관리, 기관표준 관리 등의 표준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

▶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점검항목 및 내용

단 계	단계별 수행 점검 사항
데이터 표준관리 체계	∙ 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위한 내부규정, 절차의 마련
	∙ 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위한 담당자 지정 및 역할과 책임의 정의
	∙ 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위한 단계별 절차 수립
데이터 표준 수립	∙ 기관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정의 및 관리 - 기관표준 정의 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및 행정표준코드 준용
	∙ DB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정의 및 관리 - DB표준 정의 시 기관표준 및 행정표준코드 준용
데이터 표준 적용	∙ 기관의 데이터베이스 설계·구축 시 DB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적용 - 공통표준·기관표준을 준용한 DB표준을 적용
표준화 점검 및 개선	∙ 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수준에 대한 주기적 점검(연1회 이상) - 점검 항목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공통표준의 준수 관리, 기관표준 관리 등
	∙ 점검 결과 표준화가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 계획 수립·추진 - 차세대 사업, 고도화 사업, 데이터 재구축 사업 등에 표준화 개선과업 반영 등

3	공공데이터 구축단계 품질관리

		개 요
◈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데이터 표준의 적용·점검, 데이터 구조의 일관성 확보, 데이터 정합성 유지, 데이터관리 관련 산출물의 품질확보 등을 수행하여야 함 ※ 구축단계 품질관리 세부 사항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 참조

□ 예방적 품질관리

•	품질관리를 고려하지 않고 구축한 방대한 데이터는 사후적·단편적 품질개선
(예 : 先 개방 後 품질개선)으로 품질보장에 한계

※ 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후 운영 중에는 데이터 품질개선에 高비용 발생

-	(계획)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수준의 품질수준 확보를 위해 정보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데이터 표준, 구조, 값, 관리체계와 관련한 요구사항이 사업계획에 포함되었는지를 진단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등에 단계별 품질관리 방안을 명시하고,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시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의 표준․품질 관련 요구사항 반영 여부를 확인

-	(구축) 시스템 구축완료 前 데이터 설계·구축·이행에 대한 개방·품질·표준화 사전점검(감리제도 활용)을 강화

※ 표준준수 여부, 데이터 구조, 오류 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및 DB감리 강화

•	정보화사업(컨설팅, 구축 등) 추진 시 제시된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사전에 데이터 품질과 관련한 취약점을 파악하여 미흡한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진단체계를 구성

▶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체크리스트

점검 영역(4)	점검 항목(9)	체크리스트(19)
1. 데이터 표준	1.1 데이터 표준화 및 상위표준 준수	데이터 표준 코드, 용어, 단어, 도메인 등 데이터 표준화 사항 반영 여부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적용·준수 여부
	1.2 데이터 표준 관리	범정부 데이터 표준 적용·준수 여부
		기관 데이터 표준 적용·준수 여부
	1.3 데이터 표준 관리	데이터 표준 관리방안 반영 여부
		데이터 표준 변경이력 관리방안 반영 여부
2. 데이터 구조	2.1 데이터 구조 설계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시 준수해야 할 기준 및 규칙, 고려사항 등 반영 여부
		데이터 구조(논리·물리) 설계를 위한 주제영역, 개념모델, 논리모델 관련 사항 반영 여부
	2.2 데이터 구조 검증	업무 요구사항의 모델 반영과 데이터 구조 정규화 수행 및 검증 계획 반영 여부
		데이터 모델링 과정 및 구조 적정성 검증 등에 대한 활동 사항 반영 여부
	2.3 데이터 구조 관리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 반영 여부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리방안 반영 여부
3. 데이터 값	3.1 데이터 값 검증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검증 계획 반영 여부
		데이터 값 검증 수행 및 검증 결과에 따른 개선활동 반영 여부
	3.2 이관 데이터 값 검증	데이터 이관 계획(일정 및 수행방법론 등) 반영 여부
		이관 데이터 값 검증 수행 및 검증 결과에 따른 개선활동 반영 여부
4. 데이터 관리체계	4.1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정책, 절차, 조직(담당자) 관련 사항 반영 여부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필수산출물 등 관련 사항 반영 여부
	4.2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개방 예정 데이터 목록 등 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계획과 본 사업의 연관성 관련 사항 반영 여부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 등록, 관리 및 현행화 관련 사항 반영 여부

□ 기관 데이터베이스별 표준 수립·적용 및 점검

•	(데이터 표준 수립) 각 기관 데이터베이스 소관 부서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참고하여 데이터베이스별 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수립

※ 각 데이터 표준의 관리 항목 및 상세 내용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참조

-	DB표준 수립 시 기관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과 행정표준코드를 준용

※ 기관표준은 공통표준용어·공통표준단어·공통표준도메인을 준용하여야 함

※ 공통표준은 공공데이터 표준관리 통합시스템 및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표준코드는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www.code.go.kr)에서 확인 가능

•	(데이터 표준 적용) 기관표준 정의 이후 신규로 구축되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반드시 적용

-	기존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표준을 적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식화 하고, 운영사업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적용

-	패키지나 솔루션 형태의 시스템, 유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연계데이터는 기관별로 데이터 표준 적용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여 표준화 수행

•	(데이터 표준 점검 및 이력관리) 데이터베이스 항목별 표준적용 여부를 측정하고, 표준변경 등에 대한 이력 등을 기록으로 관리

-	데이터 표준을 공공데이터 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	데이터 표준현황(기관표준과 데이터베이스 표준 간의 데이터 표준 비교분석, 중복제거 등) 파악 및 정비 활동 주기적 수행

-	데이터 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의 생성, 변경, 삭제 이력 기록 관리

▶ 동일한 속성이 서로 상이한 저장형식으로 정의된 비표준화 사례

한글 컬럼명	영문 컬럼명	데이터타입	데이터길이
휴대폰번호	BEEPER	CHAR	14
휴대폰번호	MOBILE_NO	VARCHAR2	20
휴대폰번호	MOBILE_NO	CHAR	16
휴대폰번호	HP	VARCHAR2	16
:	:	:	:
순번	SEQ	NUMBER	22
순번	SEQ_NO	CHAR	cc2

▶ 동일한 컬럼이 서로 상이한 속성으로 정의된 비표준화 사례

영문 컬럼명	한글 컬럼명	데이터타입	데이터길이
PWD	암호	CHAR	14
PWD	비밀번호	VARCHAR2	20
:	:	:	:
ORDER_NO	주문번호	VARCHAR2	16
ORDER_NO	발주번호	CHAR	20
:	:	:	:
SEQ_NO	순번	NUMBER	22
SEQ_NO	일련번호	CHAR	2

▶ 비표준화 사례를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예시)

문제점	개선방안
□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는 속성명이 서로 상이한 컬럼명으로 정의되어, 개발자·운용자에게 직관적 이해성을 제공하지 못하므로, 유지보수 어려움이 있음 □ 동일한 의미의 저장내용이나 서로 상이한 저장형식으로 정의되어, 검색시 DBMS 내부적인 데이터타입의 변환이 필요하여 성능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시스템간 연계시 별도의 변환작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함	□ (용어 표준화) 동일한 의미의 속성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정리함 □ (단어 표준화) 동일한 의미의 단어로 구성되는 속성명은 동일한 컬럼명으로 구성되도록 정리함 □ (도메인 표준화) 동일한 내용이 저장되는 속성은 동일한 저장형식으로 정의하도록 정리함

•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각 기관은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의 표준 적용 등을 위해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서 규정하는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을 등록하고 최신성을 유지

-	각 기관은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메타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최신성을 유지

※  메타데이터 관리항목 및 등록·현행화 상세 내용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 참조

□ 데이터 구조의 일관성 확보 및 오류 데이터의 입력방지 등

•	(산출물 작성·관리) 각 기관은 데이터베이스 설계·구축 시 작성해야 할 표준 산출물 목록을 정의하고, 데이터베이스 설계·구축 시 해당 산출물을 작성·관리

▶ 구축단계 데이터 산출물 관리의 중요성

□ 구축단계의 데이터 산출물 관리는 운영단계의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등의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입력정보로 활용됨

□ 또한, 업무 변화에 따른 데이터 모델 변경, 응용 프로그램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파악하는 데 기초 자료로 이용됨

□  따라서, 각 기관은 구축단계 산출물 목록을 참조하여 실제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도록 정확한 산출물을 구축단계에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구축단계 데이터 품질관리 대상 산출물 목록에서 제시하는 필수산출물은 데이터베이스 설계, 구축 시 반드시 작성하여 관리

※ 공공기관이 관리해야 하는 산출물 목록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별표 제2호 참조

- 데이터베이스별로 수립한 데이터 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도 기관 전체의 데이터 표준 산출물로 관리

-	각 기관은 데이터베이스 설계, 구축 시 각 단계별로 관련 산출물이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와 실제 데이터베이스와 산출물이 일치하는지를 점검하여 불일치
사항을 즉시 보완할 수 있는 관리절차와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  사업 발주 시 제안요청서 등에 산출물을 명확히 제시하고 산출물 관리 담당자 지정, 검수 시 실제 데이터베이스와 일치 여부 점검 및 보완조치 등

•	(데이터 중복 방지) 각 기관은 정보시스템 구축 시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하도록 데이터 모델을 설계 및 구축해야 하며, 불가피한 데이터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 중복 데이터의 일관성이 확보되도록 관리

▶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준수사항

□ 데이터 모델은 집을 지을 때의 설계도와 같아서, 데이터 모델의 설계가 잘못되면 데이터의 중복이 많아지고, 시스템의 구조가 복잡해지는 등 오류 데이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각 기관은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중복의 경우에는 데이터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검증규칙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시 중요 데이터에 대해서는 구축사업자가 데이터의 일관성 확보 및 오류 데이터 검증을 위한 업무규칙 등을 작성·제출토록 사업요건에 반영

•	(데이터 오류 검증) 각 기관은 정보시스템 구축 시 중요한 데이터는 입력 시점부터 검증 기능을 강화하여 오류 데이터가 사전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함

▶ 정보시스템 구축 시 오류 데이터 유입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

□ 오류 데이터의 사후 개선은 원인분석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오류 정제를 위한 비용과 노력이 많이 요구됨

□ 따라서, 오류 데이터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중요 데이터를 등록하는 입력프로그램에 오류 검증체계를 마련하여 정확한 데이터의 입력을 유도

□ 연계데이터 정합성 관리

•	각 기관은 타 기관에 제공하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활용중인 연계데이터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연계데이터 목록을 작성·관리

▶ 연계데이터 관리항목 및 설명

연계데이터 관리항목		설명
연계정보 정의	연계정보 구분	□ 연계정보 제공 시 “제공”, 활용 시 “활용”으로 정의
	연계 정보명	□ 연계 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의
	연계 주기	□ 연계 정보의 연계 주기를 정의 (ex: 실시간, 매주, 매월 등)
연계항목 정의	연계항목명	□ 연계 정보를 구성하는 세부 연계 항목들에 대한 명칭
	연계항목 설명	□ 연계 정보를 구성하는 세부 연계 항목들에 대한 정의
	연계항목 데이터타입	□ 연계 항목의 데이터 타입을 정의
	연계항목 데이터길이	□ 정의된 연계 항목별 데이터의 길이를 정의
연계항목 출처	연계 데이터베이스명	□ 연계 항목을 제공 또는 활용하는 데이터베이스 명
	연계 테이블명	□ 연계 항목을 제공 또는 활용하는 테이블 명
	연계 컬럼명	□ 연계 항목을 제공 또는 활용하는 컬럼 명
오너십 정의	제공기관	□ 연계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정보(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등)
	활용기관	□ 연계 정보를 활용하는 기관정보(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등)
비고		□ 연계 정보 관련 행정·기술적 사항(연계형식, 연계방법 등)

-	연계데이터 목록은 보유기관 입장에서 제공하는 연계정보와 활용기관 입장에서 이용하는 연계정보를 모두 관리

-	제공기관과 활용기관이 관리하는 연계데이터 목록을 비교하여 기본적인 연계데이터의 품질점검이 가능토록 최신의 상태를 유지

•	기관 간 연계 시에는 표준화된 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표준화되지 않은 데이터는 표준 데이터와 매핑하여 관리

-‘비표준 데이터 매핑정보 관리’ 등을 통해 비표준 데이터를 표준 데이터로 변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연계 시에는 표준 데이터를 사용

※  비표준 데이터 매핑정보 관리 및 비표준 데이터를 기관 간 연계 시 표준화하는 방법 등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 ‘Ⅲ.1.3.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관리’ 참고

•	연계데이터 제공기관은 데이터베이스 변경 등으로 활용기관에 제공하는 연계데이터에 영향이 있는 경우 사전에 활용기관에 통보하여 협조체계를 유지

▶ 연계데이터 품질확보를 위한 협의체 구성 권고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들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협의체(가칭) 등을 구성하여 정기적인 데이터 정합성 검증, 연계 표준 및 기준에 대한 협의 등의 활동 권고

4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

		개 요
□ 각 기관은 보유 공공데이터의 품질 진단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품질 진단에 따른 오류 식별을 통해 품질개선 활동을 수행하며, 관련 산출물을 지속적으로 현행화 관리 ※ 품질관리 운영 단계 세부 사항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및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매뉴얼’,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실습교육 교재 등 참조

□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	각 기관은 생성 또는 수집·취득한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품질 진단 및 개선활동을 수행(법 제22조, 관리지침 제23조)

-	(품질 진단 및 개선 절차 마련) 각 기관 데이터베이스의 체계적인 품질 진단 및 개선을 수행하기 위한 품질기준과 자체적인 품질 진단 및 개선 절차를 마련

▶ 품질 진단 및 개선 절차

품질 진단	➀ 진단대상정의(Define)	□ 품질 이슈에 대한 수요 및 현황을 조사하여 품질 진단 대상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하고, 진단 방향성을 정의
	➁ 품질진단실시(Measure)	□ 품질 진단 대상에 대한 상세 수준의 품질 진단 계획 수립 후 품질 진단 영역별 진단을 실시
	➂ 진단결과분석(Analyze)	□ 오류 원인 분석, 업무 영향도 분석을 통해 개선과제를 정의 (단기 개선과제, 중·장기 개선과제 등)
품질개선	➃ 개선계획수립 (Improvement Plan)	□ 품질개선 과제별 개선방향 정의 및 개선 추진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
	➄ 개선수행(Implement)	□ 상세 수준의 품질개선 계획 수립 및 개선 영역별 품질개선 실시
	➅ 품질통제(Control)	□ 목표 대비 결과 분석, 평가를 통한 품질관리 목표 재설정 및 지속적 품질 통제 수행

-	(품질 진단 및 개선대상 선정) 각 기관 데이터베이스별 중요 마스터 테이블, 개방데이터 여부 등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품질 진단·개선 대상 선정

-	(품질 진단 수행) 데이터베이스별 수립한 품질기준에 따른 품질 진단을 주기적 수행하여 오류 데이터 식별 및 그 원인 파악 등 품질 진단 수행

※ 기관 공공데이터를 신규로 개방하거나, 개방 중인 공공데이터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품질 진단 실시(관리지침 제23조제1항)

▶ 품질 진단 방법

측정 기법		측정기법 설명
프로파일링	값	□ 데이터 값의 유효성, 정확성 등 데이터 값 자체 오류를 분석하는 방법 - 컬럼분석, 날짜분석, 패턴분석, 코드분석 등을 통해 데이터 값의 정확성을 중심으로 진단
	구조	□ 논리적 데이터 구조의 오류로 인한 일관성, 정합성 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결함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방법 - 표준화 수준(코드, 도메인 등), 테이블 구조, 정규화 수준, 컬럼 및 관계 정의 등 데이터의 구조적 결함 측정
체크리스트 (설문,인터뷰)		□ 전반적인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과 지표별 데이터 품질 수준을 체크리스트(설문 또는 인터뷰)를 통해 진단하는 방법
업무규칙 진단		□ 법, 규정에 정의된 업무기준(산출식)에 근거하여 데이터가 관리되고 있는지를 진단하는 방법 - 업무규칙(BR; Business Rule)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관한 측정 스크립트(SQL등)를 실행하여 오류 값을 추출
비정형 실측		□ 문서, 이미지, 동영상 등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정보를 사람이 직접 확인(실측)을 통하여 오류 여부를 진단하는 방법 - 별도 도구 없이 직접 정보를 조회하거나 해당 문서를 수기로 확인 등

▶ 품질 진단 구성 요소

구 분	주요 내용
준비성	□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정책, 규정, 조직, 절차 등을 마련하고, 최신의 내용으로 충실하게 관리되어야 함
완전성	□ 공공데이터의 저장소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서 논리적인 설계와 물리적인 구조를 갖추고, 업무요건에 맞게 데이터가 저장되도록 하여야 함
일관성	□ 같은 의미를 갖는 데이터는 논리적 속성 단위, 물리적 컬럼 단위에서 일관된 이름과 형식을 갖도록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공공데이터의 공동 활용을 위해 공유·연계하는 데이터는 누락이 없이 상호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함
정확성	□ 정확한 데이터 제공을 위해 데이터의 입력 단계부터 오류가 입력되지 않도록 하고, 저장된 데이터가 정의된 기준에 맞게 유효한 값의 범위와 형식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저장된 데이터가 현실에 가장 가까운 최신 값을 반영하고 있어야 함
보안성	□ 지속적인 품질확보를 위해 운영되는 데이터의 관리주체가 관리되어야 하고, 권한에 따른 데이터 접근이 적절히 통제되어야 하고 개인정보 등 중요 데이터에 대해서는 암호화 등 보안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적시성	□ 사용자가 만족하는 수준의 응답시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사용자의 데이터 요구에 따른 수집·처리·제공까지의 절차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유용성	□ 사용자가 만족하는 수준의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정보 접근 시 사용자의 편의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사용자의 정보 이용에 따른 만족 수준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함

▶ (참고) 범정부 데이터 품질 진단 기준

순번	진단기준	순번	진단기준
1	날짜 도메인	7	참조값
2	번호 도메인	8	금액 도메인
3	여부 도메인	8	수량 도메인
4	코드 도메인	10	율 도메인
5	계산 및 집계 간 일관성	11	선후관계 정확성
6	시간순서 일관성	12	컬럼 간 논리관계 일관성

•	품질 진단 결과 식별된 오류에 대한 개선 활동을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수행

-	품질 진단을 수행한 결과 나타난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고 오류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오류 정제 활동 추진(관리지침 제23조제2항)

※ 개선계획 중 당해연도 개선이 어려운 과제는 중장기 계획하에 관리되도록 조치

□ 데이터 산출물 점검 및 최신성 확보

•	각 기관은 매년 품질관리계획에 데이터 산출물 점검대상 DB를 품질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운영단계에서 해당 DB 산출물이 실제 데이터베이스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점검하여, 미흡한 산출물을 대상으로 현행화 작업을 수행

-	산출물 점검은 해당 산출물이 존재하는지를 우선 확인하고, 주요 산출물에 대해서는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최신성 여부를 점검

-	각 기관은 산출물 점검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을 관련부서(또는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며, 담당부서는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통지

▶ 데이터 산출물 점검 및 최신성 확보 대상

단계	최신성 확보를 위한 점검 대상 산출물 목록
계획단계	□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서
구축단계	□ 데이터 표준사전(표준용어, 표준단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 □ 엔터티정의서 □ 애트리뷰트정의서 □ 논리데이터 모델 다이어그램(논리ERD) □ 테이블정의서	□ 컬럼정의서 □ 물리데이터 모델 다이어그램(물리ERD) □ 데이터베이스(DB)정의서 □ 연계 데이터 목록 □ 업무규칙정의서 □ 테이블 대 응용 프로그램 상관도
운영단계	□ 품질 이슈 목록 □ 요구사항 목록 □ 품질 현황 분석서 □ 품질 진단 계획서 □ 업무 규칙 진단 보고서	□ 값·구조·표준화 진단 결과서 □ 오류 유형 및 원인 분석 결과서 □ 품질개선 계획서 □ 품질개선 결과보고서
활용단계	□ 수요자 요구사항 접수 및 처리 기록 대장	□ 데이터 오류 신고 및 처리 대장

5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평가 및 조치

		개 요
□ 각 기관은 품질오류 신고에 따른 접수 및 오류개선 체계를 확보하고, 국가에서 실시하는 품질 진단 및 평가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신속한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함

□ 공공데이터 활용성 제고를 위한 환류 체계 운영

•	각 기관이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발생하는 품질 오류신고 및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심층 분석하여 기관 품질관리 계획(정책) 등에 환류

-	(수요자 요구사항 접수 창구 운영) 내부와 외부 사용자 대상으로 품질오류 신고, 요구사항 등을 신청 접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처리 절차 및 기준을 정의 및 관리

※ 일자별 신고 접수내역과 처리결과를 기록하여 관리하고 처리결과 신청자에게 통지 의무화

-	(수요자 요구사항 분석·활용) 수요자 요구사항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요구사항 파악 및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 활동 수행

•	수요자 데이터 이용 실태(만족도 조사, 활용성이 높은 데이터 수요 조사)를 조사·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 및 개선 수행

□ 데이터 품질 진단 및 평가에 따른 조치 등

•	각 기관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개방 데이터 점검 등 행정안전부로부터 품질 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시정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시정조치계획에 따른 품질개선을 실시(관리지침 제24조)

참   고

시행령 제17조(공공데이터의 품질 진단 및 개선)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품질 진단·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품질 진단·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품질 진단·평가 대상 공공데이터

2. 품질 진단·평가의 추진체계

3. 품질 진단·평가의 절차 및 기간

4. 품질 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5. 그 밖에 품질 진단·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품질 진단·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진단·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품질 진단·평가 계획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품질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정조치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관한 조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평가 지표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각 기관은 내·외부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적인 성과평가 기준·절차, 평가방법 등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시행

▶ 기관의 공공데이터 성과평가를 위한 접근방법(예시)

□ 공공데이터의 품질 수준을 평가

-  국가에서 실시하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에 적용되는 품질지표 등을 활용하여, 데이터의 정확성, 유효성, 일관성 등을 평가

□ 사용자 만족도 평가

- 성과 평가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주요 사용자를 식별하여, 전반적인 데이터 활용도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여 평가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 공공데이터 인프라, 개방, 활용, 오류신고 조치 등 공공데이터 전반에 대한 실태 평가

□ 보유 데이터의 연계를 통한 공동 활용 수준 등을 평가

-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연계 활용이 많은 데이터베이스인 경우, 보유 정보를 연계해서 활용하는 기관의 수 또는 증가율 등을 측정하여 활용성과를 평가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체계

□  공공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실시

□  기관의 전사적 품질관리 활동 평가를 위해 기관 내 품질관리 업무의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고 총괄부서와 DB 운영부서의 역할을 구분하여 평가

Ⅳ. 공공데이터 제공 시 표준 준수

1	공공데이터 표준 관리

Ⅳ. 공공데이터 제공 시 표준 준수

		개 요
□ 각 기관은 데이터 간의 연계·활용성 제고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공데이터 제공 시 표준을 준수하고 공공데이터의 메타데이터를 함께 제공하여야 함(관리지침 제25조)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련 세부 사항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 참조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	각 기관이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의 용어와 형식은 소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용어와 형식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관리

•	소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용어와 형식 등은 데이터베이스별 표준을 준용

※ 기관 데이터베이스별 표준 수립·적용 및 점검 관련 사항은 동 매뉴얼 Ⅲ-③-□ ‘기관 데이터베이스별 표준 수립·적용 및 점검’ 참조

□ 공공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 표준화 관리

•	공공기관은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에 대해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에 따라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야 함

-	기관메타데이터관리 및 표준화 관리활동 등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따름

-	공공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해 공공데이터와 해당 공공데이터의 메타데이터를 함께 제공하여야 함

□ 정보화사업 단계별 표준화 적용

•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고도화 사업 시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적용을 위해 사업단계별 다음과 같은 활동 점검 수행

【 정보화사업 단계별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적용 】

사업단계별	수행 내용
사업 발주 단계	❍ 제안요청서에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위한 요구사항을 제시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10조제2항의 각 호 사항 ❍ 제안요청서에 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산출물을 제시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8조에 따른 기관의 코드, 용어 및 도메인 표준 등을 적용한 해당 사업의 표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 작성 및 제16조에 따른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사업 수행 단계	❍ 업무담당자는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하고, 검사 시 수행되었는지 검사 및 보완 조치
감리 단계	❍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표준화 업무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감리수행 결과 보고서에 반영하도록 조치

2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개요

		개 요
◈ 행정안전부 장관이 민간의 활용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 중 동일한 항목과 형식으로 제공해야 하는 데이터셋을 정하고, 데이터셋 제공시 적용해야 하는 표준

□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이 표준으로 정한 데이터셋을 보유하는 각 기관은 데이터 제공시 제공표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맞게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에 등록

-	제공표준에서 정의한 파일형식과 명명규칙, 분야별 제공항목과 속성정보 등의 표준을 준수하여 데이터를 작성 및 관리 절차에 따른 등록 관리

□ 적용 대상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서 규정한 데이터셋을 보유한 모든 공공기관(관리지침 제26조)

•	공공데이터 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개별 데이터포털 또는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는 공공기관(관리지침 제14조)

□ 제공표준 관리체계

•	총괄기관 : 행정안전부는 제공표준 제·개정 및 시행, 제공표준을 준수해야 하는 데이터별 소관기관 지정, 제공표준 준수 여부 점검 및 시정 요구 등의 점검·관리를 총괄

•	소관기관

-	법·제도 제·개정 시 제공표준의 개정 등 변경관리를 주도적으로 수행, 표준데이터셋 제공시스템 변경 등 제공표준의 제·개정 필요 시 소관 데이터셋과 관련한 검토의견을 총괄기관에 제시

•	제공기관

- 표준데이터셋을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 오류 점검 및 현행화 등을 수행하는 기관

- 단, 제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별도의 표준데이터셋 제공시스템이 있는 경우, 개별 제공기관으로부터 표준데이터셋을 수집·제공하고 현행화 여부를 확인하는 등 표준데이터셋 제공시스템의 관리를 총괄

•	전문기관

-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지원하고 표준화 이행을 점검하는 기관으로 공공데이터법 제13조(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 따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설치·운영

3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관리 절차

□ 제공표준 제·개정 절차

•	제공표준 제·개정 수요제기

-	제공표준에 대한 제정 수요가 발생한 기관은 관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제정요구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관에 제출(관리지침 제26조제2항)

-	소관기관은 법·제도 개정 및 데이터셋 제공 방식 변경 등으로 제공표준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제공표준 개정요구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관에 제출

•	제공표준 제·개정 수요 검토

- 총괄기관은 제기된 제·개정 수요를 검토하여 제·개정 필요성을 결정

•	제공표준 제·개정(안) 마련

-	총괄기관은 공공데이터 제공표준 제·개정 수요 검토 결과, 제·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개정(안)을 마련(관리지침 제26조제3항)

※ 소관기관 및 제공기관은 소관 법제도 및 업무 현황, 표준데이터셋 제공이 가능한 정보시스템 운영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총괄기관과 협의

※ 수요제기 기관은 총괄기관이 마련한 제·개정(안)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

※  총괄기관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검토 의견과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제·개정(안)을 확정

•	제공표준 확정

-	관계 공공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접수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제·개정 사항을 확정

-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세부 기준(항목 및 형식)은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 (관리지침 제26조제4항)

□ 제공표준 생성 및 제공절차

<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생성 및 제공 절차 도식화 >

소관기관 - 제공기관

(공공기관)

총괄기관

(행정안전부-NIA)

이용자

(민·관)

생성

·

관리

제공표준 데이터셋 생성·수집

목록등록관리시스템 제공표준 데이터셋 등록

데이터셋 개방검토

∙ 제공표준 데이터셋 기본정보, 추가정보 확인

←⑥

⑤→

①↓

④↑

표준

점검

및

오류

정정

데이터셋 점검

* 구조, 속성 오류 사항  발견시 재점검 요청

점검서비스(gooddata.go.kr)를 통한 표준처리(표준준수 여부 확인)

* 구조·항목·속성 점검

데이터 오류 및 이용 불편사항 신고

* 구조, 속성,
데이터 값 등

←③

②→

데이터 오류 신고접수 및 제공표준 데이터셋 수정·보완

* 오류 신고가 접수된 해당 데이터 보유기관에서 점검 및 오류 수정

⑫→

←⑨

⑩↓

⑪↑

제공

제공표준 데이터셋 제공

* 공공기관에서 개별 등록한 데이터를 병합 하여  단일 제공

제공표준 데이터 활용

제공표준 데이터셋 제공

* 공공기관에서 개별 등록한 데이터

⑦→

⑧→

•	제공표준 데이터셋 생성

-	제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제공표준으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제공표준 데이터셋을 생성

•	표준데이터셋 사전 점검(관리지침 제27조제2항)

-	제공기관은 생성한 데이터셋이 제공표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제공표준 데이터셋 점검서비스’를 이용하여 점검

※ 오픈포맷 형식인 CSV파일 : ‘제공표준 데이터셋 점검서비스’를 이용하여 점검

※  오픈API로 표준데이터셋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 사전 점검절차를 거치지 않고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오픈API 등록 후 총괄기관(전문기관)의 심의 절차에서 표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음(관리지침 제27조제2항)

•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표준데이터셋 등록(관리지침 제27조제2항)

-	사전 점검 결과가 ‘적합’으로 확인된 제공표준 데이터셋 파일(CSV 형식)을 목록등록 관리시스템(all.data.go.kr)에 등록

※ 등록 시에는 표준데이터셋 명칭, 분류체계, 키워드, 설명, 차기등록 예정일 등 기본정보와 근거법령, 등록기관 등 추가정보를 함께 입력

※ 오픈API 방식으로 제공표준 데이터셋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목록관리시스템의 “API데이터 등록” 기능을 활용하여 등록하되, 제공표준 여부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	등록된 표준데이터셋 확인 및 점검(관리지침 제27조제3항)

-	총괄기관(전문기관)은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제공표준 데이터셋(파일데이터, 오픈API)의 표준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 최종 등록 내역을 확정

•	통합파일 및 오픈API 생성

-	총괄기관(전문기관)은 개별 제공기관이 등록한 제공표준 데이터셋을 취합하여 통합된 하나의 제공표준 데이터셋을 생성

※ 하나로 통합된 제공표준 데이터셋은 오픈포맷 형태인 CSV, JSON, XML을 비롯하여 총 5가지 파일유형과 오픈API로 생성

•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한 제공표준 데이터셋 제공

-	생성된 제공표준 데이터셋은 파일데이터 다운로드 및 오픈API 두 가지 형태로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제공

•	제공표준 데이터셋 관리

-	소관기관 및 제공기관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제공하는 제공표준 데이터셋에 대한 오류신고 및 이용불편사항 등이 접수되면 해당 표준데이터셋을 수정·보완하는 등 적절하게 조치하고, 제공 중인 표준데이터셋의 현행화 등 관리를 수행

※ 표준데이터셋 제공시스템에 데이터를 등록하는 경우, 각 제공기관은 표준데이터셋 제공시스템에 데이터를 등록 후 현행화하고, 소관기관은 소관 데이터셋 제공시스템의 현행화 등 전반적인 관리 점검을 수행

※ 전문기관(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서는 오류신고 처리 등 조치사항을 관리

□ 제공표준 생성 및 제공 시 준수사항

•	표준용어

-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의 제공항목 및 항목별 속성정보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여 정의

•	데이터 생성

-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에서 정의한 기본정보, 상세정보를 표준관리 통합시스템 (www.gooddata.go.kr)을 통해서 확인하여 데이터셋 생성

-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에서 정의한 제공기관이 실제 보유 및 관리하는 데이터를 생성하며, 타 기관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를 중복으로 생성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데이터셋 생성(관리지침 제4조제1항)

<중복데이터 생성 및 제공 사례>

주차장명	소재지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제공기관명
시청부설주차장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131길 17	053-123-4567	대구광역시
시청부설주차장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131길 17	053-123-4567	대구광역시 중구
시청부설주차장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131길 17	053-123-4567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
시청부설주차장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131길 17	053-123-4567	대구광역시 중구

•	제공방식

-	각 제공기관은 표준데이터셋을 ‘파일데이터 다운로드’와 ‘오픈API’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공

※ 파일데이터 다운로드 : 특정 소프트웨어에 종속되지 않는 오픈포맷 형식인 CSV 형태로 제공하고, 파일의 명명규칙은 제공기관명_표준데이터셋명_기준일자.CSV

<파일데이터 명명규칙 예시>

기관 구분	파일명
광역시도	∙ 서울특별시_도시공원정보_20210602.csv
시군구	∙ 대구광역시_동구_도서관_20210507.csv
공공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_전통시장_20201231.csv

※ 오픈API 방식 : ‘제공표준 관리항목‘으로 제시된 제공항목을 반영하여 항목별 속성정보를 준수하여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	개별 제공기관이 표준데이터셋을 CSV 파일 형식으로 등록하면 총괄기관은 개별 표준데이터셋을 취합하여 하나의 통합된 표준데이터셋 파일(CSV, JSON, XML, XLS, RDF 5종)과 오픈API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

•	제공경로

-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

-	사용자가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직접 파일데이터를 다운로드하거나 오픈API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 소관기관이 개별 포털을 운영하는 경우,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링크 정보를 제공하며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파일데이터를 다운로드 또는 오픈API를 신청

□ 제공표준 관리항목

•	제공표준 데이터셋은 데이터셋의 명칭, 공통사항을 정의하기 기본정보와 상세정보로 구성

-	기본정보는 제공범위(대상), 관련법령, 소관기관, 제공기관, 표준데이터셋 제공시스템, 갱신주기가 있으며 상세정보는 NO(순번), 항목명, 구분(필수/선택), 설명, 허용 값, 표현형식/단위, 예시 등으로 구성

< 제공표준 데이터셋 예시 >

1) ooo 정보

□ 기본 정보

항목	내용
제공범위(대상)	｢ooo｣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ooo 정보
관련법령	ooo 법 지방자치단체 oooo 조례 등
소관기관	ooo부, ooo청, ooo원
제공기관	ooo부, ooo청, ooo원, 지방자치단체
표준데이터셋 제공시스템	ooo 포털, ooo 홈페이지
갱신주기	반기/분기/연/수시

□ 상세 정보

NO	항목명	구분 (필수/선택)	설명	허용 값	표현형식/단위	예시
1	관리기관명	필수	ooo 관리기관의 이름 * 행정표준코드에 근거하여 ‘법정동 코드’의 전체기관명 입력 예) 00시 00구청(X), 00특별시 00구청(O)		text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2	시설종류	필수	ooo 관리 시설종류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학원/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외국인교육기관	text	초등학교
3	전화번호	선택	ooo 관리부서 전화번호 (지역번호 반드시 포함)		NNN-NNNN-NNNN	02-1234-5678
4	기준일자	필수	데이터 작성 기준일자		YYYY-MM- DD	2014-10-10

•	제공표준 기본정보 정의

① 제공범위(대상) : 법령이나 조례등에 따라 제공되는 제공표준 데이터셋의 범위와 대상을 설명

② 관련법령 : 제공표준 데이터셋의 구성 근거법령을 설명

③  소관기관 : 법·제도 제·개정 시 제공표준의 개정 등 변경관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④  제공기관 : 제공표준 데이터셋을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 오류 점검 및 현행화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표준데이터셋 제공시스템을 총괄 운영하는 기관

⑤  표준데이터셋 제공시스템 : 제공표준을 준수해야 하는 데이터셋의 소관기관 또는 제공기관이 제공표준 데이터셋을 제공하기 위해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직접 등록 하지 않고, 각 소관기관 또는 제공기관이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제공표준 데이터셋을 일괄 제공하는 경우의 개별포털명 혹은 플랫폼명

※  개별 제공기관은 표준데이터셋 제공시스템을 보유하는 경우 개별포털에 데이터셋을 등록·관리하고 개별포털을 통해 파일, API 등으로 일괄 제공

⑥ 갱신주기 : 데이터의 생성 주기에 따라 데이터의 현행화를 위한 최소 주기를 반기, 분기, 연, 수시로 정함

※  개별 제공기관은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날로부터 갱신주기를 준수하여 데이터셋의 변경, 삭제, 유지를 관리 하여야 함

•	제공표준 상세정보 정의

① NO : 항목명에 순서대로 부여된 번호

②  항목명 : 기관별로 상이하게 사용하는 동일한 의미의 유사한 컬럼들에 대해 공통항목을 적용함으로써 컬럼을 용이하게 식별하고 다기관 데이터 통계산출 및 융합·분석에 일관된 기준 제공

③  구분(필수/선택) : 법령에 의해서나 다수의 기관이 공통적으로 수집하는 데이터 항목은 필수사항, 일부 기관에서 제공하지만, 범용적으로 활용되는 항목은 선택사항으로 수집될 수 있도록 정함

④ 설명 : 항목과 속성값의 특성 및 업무적 내용을 사용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

< 제공표준 설명 작성(안) >

항목명	설명
관리기관명	∙ 0000 관리를 담당하는 시군구 단위 기관명 * 국가기관의 전체기관명 기술 예) 중구(X), 서울특별시 중구(O)
관리기관전화번호	∙ 0000 관리를 담당하는 시군구 단위 기관의 전화번호 * 지역번호가 있는 전화번호는 지역번호까지 모두 입력
소재지도로명	∙ 0000가 위치한 도로명 * 시군구명 모두 입력 *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 지번주소를 반드시 등록, 도로명주소는 공백 처리(이 경우 소재지도로명주소는 필수 예외)

⑤ 허용값 : 특정 데이터로 한정되는 경우에 표기될 데이터의 종류를 표시

< 제공표준 허용값 작성(안) >

항목명	허용값
시설종류	∙ 초등학교/유치원/특수학교/어린이집/학원/외국인학교/대안학교/국제학교/ 외국인교육기관
시도명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기준일자	∙ YYYY : 0001∼9999, MM : 01~12, DD : 01~31
주차장 보유 여부	∙ Y : 주차가능(예), N : 주차불가(아니오)

※ 시설의 종류(학교, 도서관 등), 광역시도명(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여부(Y/N) 등 동일 분야에서 이미 정해진 데이터 외 예외값이 입력되지 않도록 정의

⑥ 표현형식/단위 : 데이터의 자릿수나 숫자, 문자 등의 표현형식이 있는 경우 기술

< 제공표준 표현형식/단위 작성(안) >

항목명	표현형식/단위	항목명	표현형식/단위
관리기관명	∙ TEXT	행사시작일자	∙ YYYY-MM-DD
시작시각	∙ HH24:MI	그루수	∙ N/개
전화번호	∙ NNN-NNNN-NNNN	시설면적	∙ N/㎡

※ 날짜, 시각, 여부(Y/N) 등의 표현형식과 면적이나 길이, 중량 등 수치를 표현하는 단위가 있는 경우

⑦ 예시 : 각 항목의 설명, 허용값, 표현형식 등을 반영한 실제 데이터의 입력 모습을 표기

< 제공표준 예시 작성(안) >

항목명	예시	항목명	예시
관리기관명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행사시작일자	∙ 2021-06-01
시작시각	∙ 10:00	그루수	∙ 20
전화번호	∙ 053-123-4567	시설면적	∙ 500
소재지도로명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53	주차장 보유 여부	∙ Y

Ⅴ. 공공기관의 중복·유사 서비스 금지

1	공공기관의 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제공 금지

		개 요
□ 민간의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개인, 기업 또는 단체)과 중복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개발·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개선사항에 대한 시정 권고 및 이행상황 점검 등을 규정

배경 및 목표

•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민간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유사하거나 중복된 서비스를 개발하여 민간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관리지침 제28조, 공공데이터법 제15조의2)

•	정비 목표

-	공공데이터 서비스 영역 공정경쟁 환경조성으로 공공데이터 기반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국민편의 향상 구현

▸ 공공은 데이터 개방에 중점을 두고, 직접서비스 축소를 통한 민간시장 활성화

▸ 민간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개발·제공으로 서비스 품질 및 만족도 향상

2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 기준

□ 서비스 정비 기준

•	(기본 원칙) 정부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공정한 시장 활성화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민간은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민간서비스 개발 및 부가가치 창출

•	(정비 기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공공데이터 활용 여부, 서비스의 공공성, 민간서비스와의 중복·유사성, 민간 대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관리지침 제29조)

- (1차 기준)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의 공공성

- (2차 기준) 중복․유사성, 민간서비스 대체가능성

구분	정비기준
공공데이터 활용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인지 여부
서비스의 공공성	▪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명확한 법적 근거 존재 여부 ▪ 국민의 안전·재산 보호를 위한 안보/안전/외교/국방 등 민간이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 해당 여부 ▪ 민원·소통·행정지원 등 공공영역 서비스 해당 여부
중복・유사성	▪ 중복 또는 유사한 민간서비스의 존재 여부 ▪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 우려가 있는 기능 포함 여부 ▪ 민간의 정비요구 또는 민간 불만 여부 ▪ 기존 정비대상과의 서비스 내용 유사성 여부
민간서비스 대체가능성	▪ 민간에 활성화된 서비스 유형 여부 ▪ 활용데이터의 범용성 여부 ▪ 정비 시 이용자 불편 해소 대책 가능 여부

※  (정비제외)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타 법률 등에 명백한 서비스 제공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국가안보· 외교·국방·국민안전 등 민간이 제공할 수 없는 정부 고유 서비스인 경우, 민간이 제공하는 것이 부적절한 공공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 대국민 서비스가 아닌 행정기관 내부 서비스인 경우 등

□ 세부 정비기준

검토대상 여부 판단	⇨	중복·유사성 판단	⇨	민간서비스 대체가능성 판단

※ 순차적으로 판단하여, 각 단계에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정비대상에서 제외함

가. 검토대상 여부 판단(관리지침 제29조)

•	대국민 서비스 여부 : 서비스 대상이 일반 시민인 ‘대국민 서비스’인지 여부

※ ‘대국민 서비스’가 아닌 ‘행정 내부(특정망) 고유 서비스’인 경우 검토대상에서 제외

•	공공데이터 활용 여부 : 활용한 데이터가 공공데이터인지 여부

※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검토대상에서 제외

※ 민간데이터를 결합하여 활용하는 경우에도 검토대상임(공공데이터 + 민간데이터)

•	공공성 여부

※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검토대상에서 제외)

① 안보/외교/국방/재난안전 등 정부가 제공 가능한 고유서비스인 경우
* (예시) 112-긴급신고(경찰청), 해외안전여행 국민외교(외교부)

② ｢공공데이터법｣ 이외의 타 법령에 서비스 제공 규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조례·규칙에 근거한 서비스는 공공성이 인정되지 않음)
* (예시) 고용노동부 워크넷(｢고용정책 기본법｣제13조의3 및 제15조제3항)

③ 민원, 소통 등 공공 행정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

* (예시) 대한민국 정부포털(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모바일 투표 엠보팅(mVoting, 서울시) 등

▶ 검토대상 여부 판단 체크리스트

검토항목	예(YES)	아니오(NO)
□ 일반국민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국민서비스가 아닌 행정 내부(특정망) 고유 서비스이다.
□ 서비스가 공공부문에서 생산하거나 수집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가 아니다.
□ 국가안보, 외교/국방, 국민안전(재난)과 관련된 것으로 민간이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이다.
□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
□ 정부의 정책소개, 정책 결정 및 소통수단 등 민원, 소통, 행정지원 등을 위한 공공 행정서비스이다.

※ 검토항목 중 예(YES)가 1개 이상인 경우, 정비대상에서 제외함(중복·유사성, 민간서비스 대체가능성 판단 불요)

나. 중복·유사성 판단(관리지침 제29조)

•	중복·유사 서비스 존재 여부 : 활용한 공공데이터가 동일하거나 관련 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중복·유사한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서비스 명칭, 핵심 제공정보*를 기준으로 동일 공공데이터 활용 여부, 유사 검색결과 도출 여부 등을 비교·분석

* 다만, 다국어 서비스의 경우 ‘한국어’ 서비스를 기준으로 비교

-	복합 정보제공 서비스(관광·날씨·맛집 등)의 경우 각 기능에 해당하는 모든 민간서비스와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함

▶ 중복·유사한 민간서비스 확인 방법 : 포털 또는 앱마켓에서 키워드 검색 또는 앱마켓에서 다운로드 후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에 활용된 데이터 등 비교

- 모바일웹의 경우 : Naver, Daum, Google, 정부24 등 포털 활용

- 모바일앱의 경우 : GooglePlay(구글), App Store(애플), 원스토어, 정부24 등 활용

•	민간과 중복·유사 우려가 있는 기능 포함 여부: 민간의 비즈니스 모델과 중복·유사성이 의심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지 조사

※ 조사 방법은 ‘중복·유사 서비스 존재 여부’의 경우와 동일함

•	민간의 정비요구 여부 : 민간으로부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기능 정비요구 유무 검토

-	해당 서비스가 민간으로부터 정비 요구가 있는 경우, 중복·유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함(주된 정비요구는 언론기사, 민간신고 등을 통해 확인)

- 검토 중인 서비스와 동일한 유형의 공공기관 서비스가 존재하는 경우, 정비대상에 추가함

•	기존 정비대상과 서비스 내용의 유사성 여부: 기존 정비사례 검토

-	해당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 정비사례가 있는 경우, 중복·유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기존 정비사례는 ‘서비스 정비유형 및 주요 사례’ 등을 참고(86p 및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홈페이지 정책자료실)

▶ 중복·유사성 판단 체크리스트

① 민간서비스 확인・비교 여부 체크리스트

검토항목	예(YES)	아니오(NO)
□ ‘범정부EA포털(GEAP)’에 공공 앱 서비스로 등록되어 있거나, ‘정부24’에서 해당 앱의 소개와 기능을 확인하였습니다.
□ ‘앱 마켓’을 검색하여 기능을 확인하였습니다. - 구글플레이(안드로이드), 앱스토어(애플), 원스토어 등
□ 관련 언론기사 검색 및 민간, 언론, 국회 등으로부터 정비요구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 ‘서비스 정비 유형별 사례’(86p)에서 기존 정비사례와 유사한 것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 모두 ‘예(YES)’인 경우 ②로 이동하여 종합 판단

② 중복・유사성 종합 판단 기준

검토항목		case1	case2	case3	case4	case5	case6	case7
□ 중복되거나 유사한 민간서비스가 존재 합니까?	매우 중복·유사함 (2개 이상)	○
	중복·유사 존재 (1개)		○	○	○
	중복·유사 없음 (0개)					○
□ 민간과 중복·유사 서비스가 우려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	○
□ 민간의 정비요구가 있습니까?				○
□ 기존 정비사례와 서비스 내용의 유사성이 높습니까?					○			○
중복·유사성 판단	중복·유사 (=사업재검토*)	○	△	○	○			△
	일부 중복·유사 (=중복유의*)						○
	중복·유사 없음					○

* △ : 평가자의 종합적 판단으로 ‘사업재검토’, ‘중복유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음

다. 민간서비스 대체가능성 판단(관리지침 제29조)

•	민간서비스의 활성화 정도 : 이용자 수, 서비스 지속성, 관리수준 등

※ 방문자수 1,000명/월 이상(모바일웹), 또는 설치수 1,000건/월 이상(모바일앱)으로, 1년 이상 유지·관리되는 민간서비스가 2개 이상 존재시, 민간에서 활성화된 것으로 판단함

•	활용된 공공데이터의 종류, 범용성 여부

※  지속적으로 실시간 생산되는 데이터는 범용성이 큰 것으로, 민간에서 대체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함
(날씨/기후/미세먼지 정보, 부동산거래 데이터, 버스/지하철 도착정보 등)

•	정비시 이용자 불편해소 대책 여부 : 기관의 자체정비 가능성 검토

※ 민간서비스 대체가능성이 높더라도, 서비스의 필수 기능이 타 서비스 이관 또는 통합 가능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함

※ 공공기관이 데이터의 생산(구축) 및 제공(개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일한 웹사이트의 경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이 아니므로 불편해소 대책 ‘불충분’으로 보아 웹사이트 유지 가능함(웹사이트에 한하며, 모바일앱에는 적용되지 않음)

▶ 민간서비스 대체가능성 여부 판단 체크리스트

① 민간서비스 대체가능성 확인 여부 체크리스트

검토항목	예(YES)	아니오(NO)
□ 활용된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유사성이 높은 1년 이상 유지·관리(업데이트)되고 있는 민간서비스가 존재하는지 확인했습니다.
□ 지속적 또는 실시간 생산되며, 타 데이터와 연계 또는 융합되는 등 범용성이 높은지 확인했습니다(예: 환경·기상, 부동산, 대중교통 등).
□ 해당 서비스가 폐지되는 경우, 필수기능이 기관의 다른 웹 서비스로 이전하거나 통합 가능한지 검토했습니다.

※ 모두 ‘예(YES)’인 경우 ②로 이동하여 종합 판단

② 민간서비스 대체가능성 종합 판단 기준

검토항목			case1	case2	case3	case4	case5	case6	case7
□ 민간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충분(2개 이상)	○	○	○	○
		보통(1개)					○	○	○
□ 활용데이터의 범용성이 높습니까?			○	○			○
□ 정비 시 이용자 불편해소 대책 마련이 가능합니까? (예 : 폐지안내·사전예고 등)			○		○		○	○
대체가능성 판단	충분 (서비스정비)		○	△	○	△	△	△
	불충분 (서비스유지)								○

※ △ : 평가자의 종합적 판단으로 ‘충분’, ‘불충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음

< 정비대상 검토 제외 사례 >

가. (비대상) 대국민 서비스가 아닌 경우

-  서비스 대상이 일반국민을 포함하지 않고 특정망(행정·연구·국방 등)을 이용하거나 폐쇄형으로 운영하는 경우

※  예시 : 연구비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도,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운영(행정안전부)

나. (정비제외) 다른 법령에 근거 규정이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

- ｢공공데이터법｣이 아닌 타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백한 정보시스템/정보통신망 구축·운영 등의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 시행령, 시행규칙은 근거 법률에서 명확하게 정보시스템/정보통신망 구축·운영에 대한 사항을 위임하고 있는 경우만 허용

※ 예시 : 고용노동부 워크넷(｢고용정책 기본법｣제13조의3 및 제15조제3항)

다. (정비제외) 정부만이 제공 가능한 고유서비스의 경우

- 국가안보, 외교/국방, 국민안전 등 민간이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인 경우

※ 예시 : 112 긴급신고(경찰청), 해외 안전여행(외교부)

라. (정비제외) 공공영역의 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

- 정부 정책소개, 정책 결정 및 소통수단 등 민간이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민간시장의 영향력(민간서비스 경쟁력, 신규 민간 비즈니스 창출 등)이 미미한 경우

- 민원 접수 및 처리 등 기능을 제공하여 정비·폐지 시 국민의 불편(민원, 소통, 행정지원 등)이 예상되는 경우

※ 예시 : 대한민국 정부24 포털(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모바일 투표 엠보팅(mVoting, 서울시) 등

※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피해 문제가 이슈화되고, 이에 대응한 공공앱 개발이 이어짐에 따라, 해당 공공앱에 대하여는 유관기관(부서)·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익성·필요성 등 검토 후 중복·유사성 여부 판단

3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절차 및 정비유형

□ 정비절차

가. 중복·유사 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른 정비절차

•	실태조사 실시 : 공공기관의 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 필요시 수시조사도 가능

- 조사근거 : 공공데이터법 제15조의3,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4조의4

- 조사방법 : 행정안전부에서 각 기관에 실태조사계획 송부 및 결과 취합

- 조사주기 : 연 1회 정기조사(시행계획 수립 시), 수시조사*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의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에 활용하는 데 필요한 경우

•	정비 권고 : 실태조사 결과를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 보고하고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기관에 권고

-	공공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행계획을 통보하고 이행불가의 경우 해당 사유를 통보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서 해당 기관의 이행불가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결정하는 경우 개선 및 시정을 재권고하고 해당 기관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이행점검 실시 :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에 대해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관에 요청 가능

< 실태조사 및 이행점검 절차 >

① 실태조사 계획 송부 (행정안전부)		② 실태조사 실시 (기관별)		③ 기관별 조사결과 취합 (행정안전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서비스 현황, 중복 여부 등 조사		실태조사 결과 취합

④ 실태조사 결과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보고 및 기관 통보		⑤ 기관별 이행계획 수립·취합 (행정안전부)		⑥ 이행 여부 점검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심의·의결로 시정·개선 권고사항 기관 통보		기관별 시정·개선권고사항 이행계획 수립 통보		기관에서 통보된 이행계획의 이행여부 점검

나. 상시신고 접수에 따른 정비절차

•	공공데이터 홈페이지 내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 상시 신고창구를 통해 민원 접수

※ 오픈스퀘어-D 웹사이트(www.opensquared.org) 상단 서비스 신고 메뉴의 접수메일(dservice@nia.or.kr)을 통해 신청

•	처리 절차

① 민간으로부터 중복·유사 서비스 민원 접수		② 공공기관 및 민원인 대상 사실조사 실시		③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실무위) 심의·의결		④ 기관별 이행계획 취합 및 이행여부 점검
오픈스퀘어-D 웹사이트 등을 통해 민간 중복·유사 민원 접수		민원을 제출한 민간(개인/기관/단체)과 공공기관에 대해 사실 조사 실시		공공기관의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대상 확정 (시정·권고 및 이행계획 요청)		서비스 폐지, 민간이양, 민간과의 상생/협력, 폐지 사전예고 방법 등 정비방안 마련 및 제출

* [상반기]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의 프로세스와 동시 진행

*  [하반기]  차년도에 공공데이터 전략위에 보고 하거나 긴급한 사안의 경우 매년 연말까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 보고 진행

※ 상기 처리 절차는 신고 사안에 따라 일부 생략 또는 조정될 수 있음

< 실태조사 및 상시신고에 의한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절차 >

※ 실태조사/민간신고에 의한 민간 중복·유사 및 정비 여부 최종 판단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서 결정

□ 정비유형

•	서비스의 성격, 중복 정도, 민간의 요구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비유형을 다양화함으로써 국민 불편 최소화(관리지침 제30조)

< 서비스 정비유형 및 주요 사례 >

정비 유형			내 용	주요 정비 사례
유사성이 높고 민간대체성이 충분한 경우	①	서비스 폐지	민간에 대체가능한 서비스가 존재하여 사전 예고기간을 거쳐 서비스 폐지(중지)	▸ 문화관광 □ 축제, 문화행사, 여행지, 관광시설, 고궁 등 관광정보, 숙박시설 예약기능 제공 □ 등산로, 둘레길, 도보여행, 자전거여행, 스탬프투어, 모범음식점·맛집의 메뉴, 가격 정보제공 등 ▸ 교통물류 □ 버스정류소, 노선, 실시간 출․도착 정보 등 버스정보 제공, 전기차 충전소 안내 등 ▸ 교육 □ 알림장, 가정통신문, 공지사항, 급식, 학교행사, 공지사항 등 학교운영 관련 정보제공 □ 전국 학원 및 교습소 위치, 연락처, 교습 과정 등 정보제공 등
일부 기능이 민간과 중복되거나 유사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중복 기능 제거	민간 침해(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요소를 제거하고 서비스 유지	▸ 문화관광 □ 스마트헬스케어, 관광정보, 스탬프투어 기능이 결합된 서비스 제공 □ 청소년 대상 문화행사, 기자단 모집, 전문가 멘토링 등 체험 프로그램 정보 제공 등 ▸ 교통물류 □ 실시간 도로소통 상황·공영주차장·환경 측정 정보, 지하철노선, 정류장, 교통관련 공지사항, 내부용 CCTV 영상 관련 교통 정보를 제공 등
	③	고도화 중지	서비스 고도화로 민간 침해(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기본서비스에 집중하고 부가 기능에 대한 추가 개발 중지	▸ 특허 □ 특허검색서비스 중에서 기계번역, 특허분석 SW 배포 중단
민간대체성이 충분하지 않거나 상호 보완적 관계 유지가 필요한 경우	④	기술 이전	민간에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이나 서비스를 민간에 이양	▸ 국토공간 □ 공간정보서비스 중단 및 공간DB 시각화 기술을 민간에 이전
	⑤	상생 협력	경쟁을 금지하고 상호 보완적 관계 유지를 위해 해당 공공데이터 개방·제공 및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협의된 기능에 한해서만 서비스를 유지하고 고도화	▸ 문화관광 □ VR․AR, 비콘 연동 등 정보 제공,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서비스 등 지역관광정보 제공 ▸ 교통물류 □ 전국 고속도로별 휴게소, 휴게소별 메뉴, 화장실, 주유소 정보(가격 포함)등 제공 ▸ 산업고용 □ 청년 대상으로 해외 채용정보, 해외 연수 및 인턴 등 종합 취업정보 제공 □ 버스, 화물, 택시, 철도, 항공 관련 운수업계 회사의 취업 정보 제공 등

•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기능이 폐지되는 경우, 6개월 이상 사전예고하고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등 이용자가 불편 해소에 노력하여야 함

사전예고 (D-6월)		축소 · 조정 (D-3∼6월)		집중안내 (D-1월)		폐지 등
언론홍보, 팝업공지		신규설치 차단		공지 안내		폐지, 기술이전 등

□ 기타 관련제도

가. 사전협의

•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이 개발·제공 예정인 서비스의 민간과 중복 및 유사성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관련 이슈 발생 차단

- 검토대상 : 공공기관이 신규 개발·제공하려는 서비스(고도화 포함)

- 검토시기 :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신청시

- 검토기준 : 정비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검토

- 검토결과 통보 : ‘사업재검토’, ‘중복유의’, ‘의견없음’ 중 선택하여 통보

※ 기초자치단체 사업의 경우, 소관 광역자치단체에서 사전협의 수행

나. 공공기관 자체 노력(관리지침 제31조)

•	중복·유사 서비스 개발 방지의 제도화

- 중복·유사 서비스 개발 방지를 위한 세부 방침 마련 및 인식제고 교육 실시

-	신규 개발 서비스는 반드시 민간과 중복·유사성 여부를 점검하고, 기 운영 중인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재점검

•	서비스가 폐지된 경우, 기 이용자의 불편 최소화

- 꼭 필요한 기능은 타 서비스로의 통합 또는 민간에 기술이전 등 방안 모색

- 민간의 대체가능한 서비스의 지속성 보장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해당 분야의 민·관 협의체 구성 상생협력 환경 조성

•	민간부문의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 추진

-	창업경진대회를 통한 우수기업 발굴, 기업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데이터 품질 향상 등 공공데이터 생태계 조성 노력 등

붙임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관련 양식

[양식1] 저작물 이용허락 동의서

저작물 이용허락 동의서

□ 저작권자

• 기관(개인)명 :

• 법인(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대상) 저작물

• 저작물명 :

• 상세정보 : 첨부1 참조

• 저작권료 : ※ 필요시 기재

* 수익 : 수입에서 수수료 및 제경비를 제외한 순이익

□ 저작물 이용허락 동의

•  본 기관(개인)명은 저작물명을 OOOO(해당 공공기관명)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로 활용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

•  본 기관(개인)명은 OOOO(해당 공공기관명) 및 공공데이터 이용자들이 ‘저작물의 출처표시’를 조건으로 저작물명을 자유롭게 이용(상업적 이용, 저작물의 변경 등)하는 것을 허락한다.

※ 첨부 1 : 이용 허락 대상 저작물의 상세정보

OOOO년  OO월  OO일

저작권자 :            (인)

활용기관 :          (직인)

[양식2] 저작권 및 기타 권리 이용허락 확인서

○○○○사업(특정사업/용역명)을 통해 발생한
저작권 및 기타 권리 이용허락 확인서

①  OOOO기관(특정사업/용역수행기관명)은 OOOO사업(특정사업/용역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최종결과물을 공공데이터로 제공하여 자유롭게 이용(상업적 이용, 변경 등)하는 것에 동의하며, 상기 권리에 대한 세부내역을 본 사업종료 시까지 제출하겠습니다.

② 또한 제1항 소정의 최종결과물에 제3자의 저작물이나 초상 등이 이용되거나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공공데이터로 활용(상업적 이용, 변경 등)하는 데 제약이 없도록 이용허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상기 권리에 대한 세부내역을 본 사업종료 시까지 제출하겠습니다.

OOOO년  OO월 OO일

권리자 :           (인)

주소 :

법인등록번호 :

연락처 :

※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하도급이 있을 경우 하도급 포함)은 직접 혹은 별도의 고용·용역을 통해 발생한 최종결과물에 이용되거나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에 대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이용허락을 확보해야 한다.

[양식3]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위임·위탁 계약시 활용서식

○○○○사업(특정사업/용역명) 수행을 통해 생성ㆍ수집되는 데이터의 이전,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

① ○○○○사업(특정사업/용역명)의 수임ㆍ수탁기관인 ◇◇◇◇기관(특정사업/용역수행기관명)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성ㆍ수집되는 데이터*를 위임ㆍ위탁기관인 △△△△기관에게 이전하고, 공공데이터로 제공하여 자유롭게 이용(상업적 이용, 변경 등)하는 것에 동의하며, 상기 권리에 대한 세부내역을 본 사업종료 시까지 제출하겠습니다.

* 필요시 생성·수집되는 데이터의 명칭, 수집기간 등 세부항목을 명세서로 작성하여 첨부

② 제1항의 데이터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내용의 기술적 분리 가능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하겠습니다.

가. 기술적으로 분리가 가능한 경우
해당 부분을 제외한 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제공하여 자유롭게 하고 이용(상업적 이용, 변경 등)하는 것에 동의하며, 상기 권리에 대한 세부내역을 본 사업종료 시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나. 기술적으로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공공데이터로 활용(상업적 이용, 변경 등)하는 데 제약이 없도록 이용허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상기 권리에 대한 세부내역을 본 사업종료 시까지 제출하겠습니다.

OOOO년  OO월 OO일

수임·수탁기관 :           (인)

주소 :

법인등록번호 :

연락처 :

※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하도급이 있을 경우 하도급 포함)은 직접 혹은 별도의 고용·용역을 통해 생성ㆍ수집되는 데이터에 이용되거나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에 대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이용허락을 확보해야 한다.

[양식4] 개별 포털 등 구축·운영 적정성 자가 진단표
(관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관리지침 제14조 관련)

구 분			세부 내용
① 기관명			기관명(예: 기상청)
② 시스템명(포털명)			개별 포털 명칭 및 서비스 URL (예: 기상자료개방포털 data.kma.go.kr)
③ 서비스 내용			실시간 OO 데이터 및 OO 통계분석 정보, 분석 도구 등의 주요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
④ 서비스 형태			구축여부	[ ] 신규 [ ] 운영중
			구축연도	구축 예정연도 또는 구축완료 연도
			소요예산	구축예산 / 유지보수예산
⑤ 데이터 연계			개별 포털과 공공데이터 포털간 데이터 연계방식과 향후 데이터 연계방식 명시 (예: 직접 데이터 등록→목록API연계 / 포털내 공공데이터 포털 링크→동일 / 목록 API 연계→동일) ※ 데이터 연계일정과 연계방식을 포함한 연계계획을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
⑥ 검토 결과			[ ] 개별 구축·운영 [ ] 통폐합·폐지 ※ 필수요건을(⑦,⑧)을 모두 충족하거나, ⑦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⑧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 선택요건 (⑨~⑪)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구축·운영 가능
필수 요건	⑦ 비중복성		[ ] 예		판단 근거 : ※ 공공데이터 포털과 기능 중복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예’, ‘아니오’ 모두 상세한 판단 근거를 기재(이하동일)
			[ ] 아니오
	⑧ 연계성		[ ] 전체연계		판단 근거 :
			[ ] 일부연계
			[ ] 미연계
선택 요건	⑨ 법적근거성		[ ] 예		판단 근거 :
			[ ] 아니오
	⑩특화성	제공방식	[ ] 예		판단 근거 :
			[ ] 아니오
		제공형태	[ ] 예		판단 근거 :
			[ ] 아니오
	⑪ 보안성		[ ] 예		판단 근거 :
			[ ] 아니오
⑫ 종합의견			※ 필수요건의 충족 여부와 선택요건 중 해당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 운영 중인 포털 유지 필요성 등 기재 -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반드시 개선조치계획(예: xx년도까지 공공데이터 포털로 데이터 연계 등) 제출

[양식5] 공공기관 대상 민간과의 중복·유사 서비스 실태조사표

항 목		세부 내용
상위기관명		****부
운영기관명		0000공사
서비스명칭		*****
서비스 설명		앱/웹 설명
활용 공공데이터		서비스 개발에 활용한 공공데이터명 (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정보명)
활용도(다운로드 수)		앱 : 누적 다운로드 수(등록되어 있는 전체 앱스토어 합계) 웹 : 월평균 접속자수
등록 앱 스토어 (웹 사이트 주소)		구글플레이, 애플앱스토어, 원스토어, 올레마켓, 유플러스스토어, 기타 등 전부 기재 (웹은 웹사이트 주소)
최초 서비스 개시일		0000.00.00. (연월일)
최근 서비스 갱신일		0000.00.00. (연월일)
소요 예산	구축 비용	**백만 원(재구축시 재구축비용)
	운영유지 비용	**백만원
민간과 중복·유사 기능 제공 유무		중복·유사 민간서비스 유무 : (○/X)
대체가능한 민간서비스 현황		서비스 명(다운로드 수, 최근 갱신일, 만족도) 모두 기재
정비요구 (민간, 언론, 국회 등)		정비요구 유무 : (○/X) - 정비요구 존재 시 : 정비요구 기관/요구일자/주요 요구내용
공공성 검토		① 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법 존재 유무 : (○/X) - 존재 시 : OOO법 제00조0항(ooo시스템구축 운영)
		② 국가안보 등 민간이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여부 : (○/X)
자체 정비 계획 * 대체가능 민간서비스 존재 시		① 자체 정비계획 유무 : (○/X)
		② 정비사유 :
		③ 정비일정 :
		④ 정비유형 :
		⑤ 존치사유 :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공공기관의 대민서비스에 대하여 작성

※  공공기관의 대표 홈페이지는 제외(단, 공공기관의 대표 홈페이지에 통합된 경우라도 독립된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작성)

※ 상기 서식은 엑셀 등 다른 문서로 변경하여 활용 가능하며, 매년 현행화 등 지속적 관리

부 록

부록1. 압축파일(zip등)의 등록 관리기준

부록2. 표·수치 데이터의 CSV 파일포맷 변환

부록3. 오픈API 공공데이터 설명 작성

부록4.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 체크리스트

부록5. FAQ

Ⅰ. 주요개념 및 제공범위

Ⅱ. 목록 관리

Ⅲ. 분쟁조정제도

Ⅳ. 품질관리

Ⅴ. 공공데이터 제공 시 표준 준수

Ⅵ. 중복·유사 서비스 금지

부록1. 압축파일(zip등)의 등록 관리기준

부록

□ 공공데이터 포털 압축파일(.Zip 등) 등록 관리기준

○ 공공데이터 포털에 파일데이터 등록 시, 여러 개의 파일을 한 개의 압축 파일로 등록하는 형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 오픈 포맷 3단계 이상 파일 형식(CSV 등) 등록을 원칙으로 함

○ 단, 압축파일의 등록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등록을 허용함

※ 공간정보, 비정형데이터(음성, 이미지 등), 대용량 데이터 등

□ 압축파일 등록 허용 데이터 형태

① 공간데이터

○ 공간데이터는 여러 개의 관련 파일을 하나의 폴더로 구성 후 특정 S/W를 통해 열람이 가능한 경우 압축 파일형태로 등록

② 비정형 데이터(음성, 이미지)

○ 음성 데이터는 여러 개의 음성 파일(mp3 등)로 분할·구성되어 있는 경우 한 개의 압축파일로 등록

○ 이미지 데이터는 여러 개의 이미지 파일로 구성되고 각 이미지에 대한 설명(메타정보)이 필요하므로, 관련 파일을 한 개의 압축파일로 등록

③ 대용량 파일 데이터(500MB 이상)

○ 파일데이터 용량이 500MB 이상인 대용량 파일은 분할 압축하여 등록

④ 파일 열람 안내파일이 포함된 데이터

○ 파일 열람 방법에 대한 안내가 없으면 열람이 불가능하여 열람 방법 안내 파일을 필수적으로 함께 포함하여야 하는 경우

※ 향후 기타 유의사항 등을 통해 파일 열람 방법 안내 파일을 별도로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여 Zip 파일 등록을 지양하도록 개선 예정

⑤ 공공누리 마크를 별도로 첨부해야 하는 데이터

○ 공공데이터에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용허락범위에 맞는 공공누리 유형을 부착하고, 공공기관 직원이 업무상 작성한 공공데이터(저작물)이거나 공공기관이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경우에는 공공누리 제1유형 적용‧부착하여 제공(「저작권법」 제24조의2)

○ 공공누리 마크를 별도 파일로 첨부해야 하는 경우는 압축파일 등록을 허용함

이용허락 유형	표시 마크	이용허락범위
[제1유형] 출처표시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2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3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부록2. 표·수치 데이터의 CSV 파일포맷 변환

▶ 한글, 워드 등 보고서 자료에서 통계, 수치 등에 해당하는 표 데이터는 편집 및 활용이 간편한 엑셀 또는 CSV 파일로 변환하여 개방

□ (1단계) 한글(hwp), 워드(doc) 파일 ➜ 엑셀(Excel) 파일로 변환

① 보고서 자료에서 데이터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선택

- 총계, 소계 등 계산식에 따른 결과 데이터는 제외

- 항목 및 데이터부의 [Enter]는 모두 제거

② 데이터에 해당하는 부분 엑셀파일에 붙여넣기

- 붙여넣을 때는 [주변 서식에 맞추기]로 넣음

- 상단에는 항목명만 존재해야 함

- 항목명은 빈칸을 모두 삭제해야 함

- 칸이 통합되어 있던 항목은 칸마다 기존 값을 모두 채워 넣음

□ (2단계) 엑셀(Excel) 파일 ➜ CSV 파일로 변환

① 엑셀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 실행

- 엑셀 좌측 상단의 Office 메뉴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선택

- 파일 형식을 CSV(쉼표로 분리) 선택 후 저장

② 메모장에서 CSV 파일 저장 형태 확인

부록3. 오픈API 공공데이터 설명 작성 안내

《 데이터 설명 작성방법 》

[작성방법] ① 입/출력 제공항목 + ② 상세기능정보(상세기능명) + ③ 서비스정보(API명)

API설명 예시 1
	▶ ‘우정사업본부’의 (API명)도로명주소 우편번호 조회서비스 / (상세기능명)새우편번호 도로명주소 조회 • <부적합> 도로명주소 우편번호 조회서비스 ➡ API명 및 API설명이 같으므로 부적합 • <적 합> ① 읍/면/동, 도로명, 우편번호 등을 기준으로 ② 새우편번호 및 도로명주소를 조회하는 ③ 도로명주소 우편번호 조회서비스

API설명 예시 2
	▶ ‘한국환경공단’의 (API명)대기오염정보 조회서비스 / (상세기능명)측정소별 실시간 측정정보 조회, 시도별 실시간 측정정보 조회, 미세먼지 예보 통보 조회, 통합대기환경지수 민감군이상 측정소 목록 • <부적합> 대기의 오염정보를 조회하는 서비스 ➡ 주요 입/출력 제공항목 및 조회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공정보의 내용 및 범위 파악이 어려워 부적합 • <적 합> ①-1 오존농도, 미세먼지농도 등의 ②-1 측정소별/시도별 실시간 대기오염 측정정보와 ①-2 예보등급, 통보시간 등의 ②-2 미세먼지 예보 통보정보 등을 제공하는 ③ 대기오염정보 조회서비스

《 오픈API 오퍼레이션 설명(상세기능 설명) 작성방법 》

[작성방법]   ① 입/출력 제공항목 + ② 상세기능정보(상세기능명)

상세기능 설명 예시 1
	▶ ‘기상청’의 (API명)(신)동네예보 정보조회서비스의 (상세기능명)동네예보조회 • <부적합> 동네예보조회 ➡ 상세기능명 및 상세기능 설명이 같으므로 부적합 • <적 합> ① 예보일자, 예보시간, 예보지점(X/Y좌표)을 통해 예보값 등을 조회하는 ② 동네예보조회 기능

상세기능 설명 예시 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API명)소상공인 상가업소정보서비스의 (상세기능명)반경내 상가업소조회 • <부적합> 반경안에 포함되는 업소목록 조회 ➡ 주요 입/출력 제공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공정보의 내용 및 범위 파악이 어려워 부적합 • <적 합> ① 반경, 위/경도 및 업종분류코드(대/중소)를 통해 지정한 반경내 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조회하는 ② 반경내 상가업소조회 기능

부록4.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 체크리스트

▣ 1단계 : 검토대상 여부 판단 체크리스트

* 이하 질문에 예(YES)가 1개 이상인 경우, 정비대상에서 제외함(중복‧유사성, 민간서비스 대체가능성 판단 불필요)

검토항목	예(YES)	아니오(NO)
□ 일반국민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국민서비스가 아닌 행정 내부(특정망) 고유 서비스이다.
□ 서비스가 공공부문에서 생산하거나 수집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가 아니다.
□ 국가안보, 외교/국방, 국민안전(재난)과 관련된 것으로 민간이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이다.
□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
□ 정부의 정책소개, 정책 결정 및 소통수단 등 민원, 소통, 행정지원 등을 위한 공공 행정서비스이다.

▣ 2단계 : 중복‧유사성 판단 체크리스트

① 민간서비스 확인・비교 여부 체크리스트

* 이하 질문에 모두 ‘예(YES)’인 경우 ②로 이동하여 종합 판단

검토항목	예(YES)	아니오(NO)
□ ‘범정부EA포털(GEAP)’에 공공 앱 서비스로 등록되어 있거나, ‘정부24’에서 해당 앱의 소개와 기능을 확인하였습니다.
□ ‘앱 마켓’을 검색하여 기능을 확인하였습니다. - 구글플레이(안드로이드), 앱스토어(애플), 원스토어 등
□ 관련 언론기사 검색 및 민간, 언론, 국회 등으로부터 정비요구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 ‘서비스 정비 유형별 사례’(90쪽)에서 기존 정비사례와 유사한 것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② 중복・유사성 종합 판단 기준

검토항목		case1	case2	case3	case4	case5	case6	case7
□ 중복되거나 유사한 민간서비스가 존재합니까?	매우 중복‧유사함 (2개 이상)	○
	중복‧유사 존재(1개)		○	○	○
	중복‧유사 없음(0개)					○
□ 민간과 중복‧유사 서비스가 우려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	○
□ 민간의 정비요구가 있습니까?				○
□ 기존 정비사례와 서비스 내용의 유사성이 높습니까?					○			○
중복‧유사성 판단	중복‧유사 (=사업재검토*)	○	△	○	○			△
	일부 중복‧유사 (=중복유의*)						○
	중복‧유사 없음					○

* △ : 평가자의 종합적 판단으로 ‘사업재검토’, ‘중복유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음

▣ 3단계 : 민간서비스 대체가능성 여부 판단 체크리스트

① 민간서비스 대체가능성 확인 여부 체크리스트

* 이하 질문에 모두 ‘예(YES)’인 경우 ②로 이동하여 종합 판단

검토항목	예(YES)	아니오(NO)
□ 활용된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유사성이 높은 1년 이상 유지・관리(업데이트)되고 있는 민간서비스가 존재하는지 확인했습니다.
□ 지속적 또는 실시간 생산되며, 타 데이터와 연계 또는 융합되는 등 범용성이 높은지 확인했습니다(예: 환경·기상, 부동산, 대중교통 등).
□ 해당 서비스가 폐지되는 경우, 필수기능이 기관의 다른 웹 서비스로 이전하거나 통합 가능한지 검토했습니다.

② 민간서비스 대체가능성 종합 판단 기준

검토항목			case1	case2	case3	case4	case5	case6	case7
□ 민간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충분 (2개 이상)	○	○	○	○
		보통(1개)					○	○	○
□ 활용데이터의 범용성이 높습니까?			○	○			○
□ 정비 시 이용자 불편해소 대책 마련이 가능합니까? (예 : 폐지안내‧사전예고 등)			○		○		○	○
대체가능성 판단	충 분 (서비스정비)		○	△	○	△	△	△
	불충분 (서비스유지)								○

※ △ : 평가자의 종합적 판단으로 ‘충분‘, ’불충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음

문항1	국가안보, 외교/국방, 국민안전(재난)과 관련한 서비스로 민간이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이다.

대상 서비스가 국가안보, 외교/국방, 국민안전(재난)과 관련된 서비스로 민간이 제공할 수 없는 경우는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 검토대상이 아님

문항2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시스템 구축·운영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

대상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해당 시스템(웹/앱)의 구축·운영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 검토대상이 아님

문항3	정부의 정책소개, 정책 결정 및 소통수단 등 민원, 소통, 행정지원 등을 위한 공공 행정서비스이다.

대상 서비스가 위에 언급된 정책 결정, 민원 등 공공 행정서비스에 해당되는 경우,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 검토대상이 아님

- 단지, 업무의 편의를 위한 일반적인 시스템 구축·운영 규정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명확한 근거로 볼 수 없음

문항4	대상 서비스가 공공부문에서 생산하거나 수집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가 아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가 아닌 경우

・ 민간이 영업상‧영리 목적으로 취득한 데이터, 개인(회원)이 직접 등록 또는 수집한 데이터(전화번호, 주소, e-Mail 등)를 토대로 웹 또는 앱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경우로, T전화(SK Telecom), 후후(KT)-114 DB, 회원이 등록한 데이터를 가지고 스팸차단, 주소변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민간부문에서 생산된 데이터 유통을 위해 플랫폼 성격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가 아닌 경우, 「공공데이터법」에 의한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 검토대상이 아님

데이터 개방여부와 관계없이 공공데이터를 포함하는 경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에 해당됨

- 개별 공공기관이 일상적 업무수행의 결과물로 생성 또는 수집‧취득한 다양한 형태(텍스트, 수치,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등)의 모든 자료 또는 정보가 공공데이터에 해당

- 데이터를 직접 생산‧제공할 목적으로 서비스(시스템)를 개발‧제공하는 경우에도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임

문항5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의 제공목적이 일반 국민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국민 서비스가 아닌 행정 내부(특정망) 고유 서비스이다.

대상 서비스의 목적이 행정 내부의 고유 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 검토대상이 아님

서비스 유형은 ‘대국민 서비스형’, ‘행정(내부) 서비스형’으로 구분

- 서비스 대상이 일반 국민을 포함하는 경우 ‘대국민 서비스형’으로 인식

- 서비스 대상이 일반 국민을 포함하지 않고 특정망(행정‧연구‧국방 등)을 이용하거나 내부망으로 운영하는 경우 ‘행정(내부) 서비스형’으로 인식

대국민 서비스가 아닌 경우(예시)

・ 연구비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도,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운영(행정안전부)

신규 서비스 구축 또는 서비스 구축을 위한 ISP사업의 경우에도 최종 목표 시스템을 기준으로 판단

문항6	해당 기관에서 직접 데이터를 생산(구축)하여 서비스(제공)하기 위한 별도의 대표 웹 서비스가 있습니까?

해당 기관에서 데이터를 생산(구축)하여 제공하기 위한 유일한 웹서비스는 공공데이터의 활용 목적보다 공공데이터의 생산‧개방을 위한 서비스로 검토 가능하며, 모바일앱은 해당되지 않음

- 공공데이터의 생산‧개방을 위해 서비스 유지가 유리한 경우 서비스 유지

문항7	활용데이터가 동일하거나 검색결과의 유사성이 높은 민간서비스가 존재합니까?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공공부문의 서비스(웹사이트, 모바일앱)가 민간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활용 공공데이터와 동일하거나 검색결과가 유사한 경우, 중복‧유사한 민간서비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함

∙ 민간서비스 : 주요 포털 및 앱스토어를 활용하여 키워드 검색 등을 통해 확인

- 웹사이트 : Naver, Daum, Google 등의 포털사이트를 활용

- 모바일앱 : Google Play스토어, Apple AppStore, 원스토어 등을 활용

∙ 정부 내 : 정부24의 웹/앱서비스 소개 (www.gov.kr), 범정부 EA포털 (www.geap.go.kr)

※ 민간서비스 확인 방법

문항8	1년 이상 유지 관리되고 있는 민간서비스가 존재합니까? * 기준 : 웹사이트 방문자수 1,000명/월 이상 또는 모바일앱 설치수 1,000건 이상으로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되고 있는 민간서비스가 존재하는 경우 공공부문 서비스를 민간서비스가 대체 가능한 것으로 판단 가능

- 대체 가능한 민간서비스 기준 : 웹사이트 방문자수 1,000명/월 이상 또는 모바일 앱 설치수가 1,000건 이상으로 민간 사업자 제공하는 서비스

문항9	민간의 비즈니스를 침해할만한 서비스(기능)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민간의 중복기능 제거요구 여부, 민간불만/분쟁사례 조사, 기존 정비사례 검토 등을 통해 민간 비즈니스를 침해할 만한 서비스(기능)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신규서비스 개발 및 고도화 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민간 기능 침해 가능성을 방지하고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목적으로 과도한 부가서비스의 개발‧제공은 지양하여야 함

※ 민간부문의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거나, 향후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고려

문항10	민간 기업이나 정부 또는 외부(언론, 국회 등)의 정비요구나 불만이 있습니까?

민간 기업의 정비요구나 언론, 국회 등으로부터 정비 지적이 있으면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민간 기업의 정비요구나 불만이 높으면, 공공부문과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서비스 정비 또는 계획 취소 적극 검토

문항11	기존 정비사례 중 서비스 내용의 유사성이 높은 서비스가 있습니까?

기존 정비사례를 참고하여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정비사례가 1개 이상 있는 경우 유사 서비스 정비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

※ 본 매뉴얼의 ‘부록6. Q31. 서비스 정비 유형’ 참고

문항12	활용데이터는 기상/부동산거래정보/버스도착시간 등과 같이 지속적 또는 실시간 생산되어 타 데이터와 연계‧융합 등 범용성이 높은 데이터에 속합니까?

활용 공공데이터가 기상/기후데이터, 교통데이터, 공간정보 데이터, 부동산  거래정보 등과 같이 실시간 또는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데이터, 국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데이터가 연계‧융합 등 범용성이 높은 데이터에 속하는 경우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 대상으로 적극적 검토

- 공공데이터 생산 및 개방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은 추진이 가능하나,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목적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부가적 서비스의 개발‧제공은 지양하여야 함

문항13	해당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민간 활용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해당기관에서 개방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서비스의 활용분야, 활용건수, 활용성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

문항14	서비스를 정비(폐지)하더라도 꼭 필요한 기능은 해당기관의 다른 서비스로 이전하거나 통합이 가능합니까?

꼭 필요한 기능의 타 서비스 이관 또는 통합 가능성 여부는 서비스 기능과 해당기관의 타 서비스의 제공목적 등을 고려하여 평가자가 종합적으로 판단

- 필요한 기능의 타 서비스 이전 또는 통합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서비스 폐지, 어려운 경우 중복기능을 제거하고 필요한 기능만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

부록5. FAQ

Ⅰ. 주요개념 및 제공범위

Q1. (공공데이터 이용권) 공공데이터는 영리적 이용이 가능한가요?

A.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 또는 “법”)은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때 공공데이터의 이용권 보장이란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법 제3조 제4항에서 기본원칙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참고 》
법 제3조(기본원칙) ④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28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9조에 따른 공공 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Q2. (면책)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해서 손해 등이 발생한 경우 면책의 가능성이 있나요?

A.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손해가 공공데이터 품질(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법 제2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중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공공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성실히 직무에 임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아울러,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공공데이터가 제공된 경우 이를 이용한 자는 사전에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진정한 권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참고 》
법 제36조(면책)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관하여 해당 공공기관과 그 소속의 공무원 및 임직원은 공공데이터의 품질(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제2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및 업무상 사유의 공공데이터 일시적 제공중단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성실히 직무에 임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③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공공데이터가 제공된 경우 이를 이용한 자는 진정한 권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사전에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용한 자는 제외한다.

Q3. (이용요건) 공공데이터 제공 결정을 하면서 이용조건을 부과할 수 있나요?

A.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면서 이용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이용조건을 공표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이용조건으로는 출처표시, 데이터 제공 비용부과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용조건 부과 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법 제28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이용조건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참고 》
법 제19조(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공공데이터 제공목록 및 이용요건 등을 조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표된 소관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를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목록 및 이용요건 등을 작성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법 제28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9조에 따른 공공 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Q4.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제공범위에 대해 알려주세요.

A.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하는 공공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제공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와, 저작권법 및 기타 법령상 보호되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는 제공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제공제외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면 해당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참고 》
법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Q5. (제공신청)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 제공을 요청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요청받은 공공데이터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제공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제공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제공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공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규정기간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공휴일 제외)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사실과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 참고 》
법 제27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 ①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의 장 또는 활용지원센터에 공공데이터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활용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소관 공공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데이터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공 방법ㆍ절차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제1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을 등록하여야 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거부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Q6. (공공데이터의 정의) 공공기관의 발간물이 공공데이터인가요?

A.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려면 ①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할 것, ②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발간물이 해당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라면 공공데이터에 해당합니다.

이때 공공기관의 발간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제공을 위해서는 저작권법 및 관련 법령에서 보호하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들로부터 정당한 이용허락을 확보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한편 「저작권법」 및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11조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공공누리를 반드시 적용하여야 합니다.

	《 참고 》
법 제2조(정의)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2조제2호)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Q7. (권리관계) 공공기관이 예산을 투입하여 민간전문가, 민간기업 등이 수행한 연구용역,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등의 결과물에 관한 권리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 공공기관과 용역수행자가 체결한 용역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관계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결과물의 소유권과 그에 관한 지식재산권 일체는 공공기관이 가진다’라는 조항이 있을 경우, 공공기관이 결과물에 대한 권리자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물에 저작권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공공기관이 모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였더라도 저작인격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의 일부 권리는 용역수행자가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계약 체결 시 용역결과물을 공공데이터로 제공(상업적 이용, 변경 등 포함)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거나, 별도의 이용허락을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합니다.

	《 참고 》
법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Q8. (권리관계) 공공기관과 민간전문가 공동 저작자인 경우 민간전문가의 이용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A. 2인 이상(공공+민간, 민간+민간 등)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저작물의 경우 모든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참고 》
저작권법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②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④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Q9. (권리관계) 각 공공기관이 보유한 이미지, 동영상 등에 일반 시민들의 초상(얼굴)이 촬영된 경우에 개방해도 무방하나요?

A. 공공데이터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중 비공개대상정보와 제3자 권리정보를 제외하고 개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데이터에 일반 시민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정보는 일반 시민의 개인정보이자 초상권으로 보호받는 정보이므로 개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정보의 주체인 시민에게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개방할 수 있습니다.

Q10. (권리관계)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받고 제공 여부를 검토해보니, 사전에 제3자 권리정보에 대해 이용허락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제3자의 권리를 확보하여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싶은데 어떠한 형식을 이용하면 좋을까요?

A. 제3자에게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는 경우 본 매뉴얼의 [붙임-양식1] “저작물 이용허락 동의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가 상업적 이용, 변경가능 등 권리를 허락하기를 거부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양식을 이용하여 특정한 조건을 부가한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조건을 분명히 명시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작물 이용허락 동의여부 확인서

□ 저작자 표시

□ 기관(개인)명 :

□ 소속 :

□ 주소 및 연락처 :

□ 저작물 표시

□ 저작물명 :

□ 대상저작물 상세정보 :

※ 실제 집필에 참여한 부분(페이지 포함) 구체적 표시

□ 저작물의 저작권 확보사항

본인은 대상저작물을 작성한 저작자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의 권리자임을 확인한다.

□ 저작권 이용허락 동의 여부

동의
부동의

※집필 부분 중 일부에 대해서만 동의할 경우에는 일부 동의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

□ 이용허락 조건(이용허락에 동의한 경우)

본인은 대상저작물에 대하여 아래 범위 내에서 제3자의 이용을 허락할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위임한다.

이용허락조건	가	부
영리적 이용
비영리적 이용
변형, 수정, 편집 등 2차적 저작 행위
기타 부가조건

※ ‘이용’이란 저작재산권의 이용을 말하는 것이며 출판, 복제, 배포, 전송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임. 따라서 이용 방식이나 형태, 매체 등을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년      월     일

저 작 자 :        (인)

활 용 기 관 :                   (직인)

Ⅱ. 목록 관리

Q11. (목록관리) 공공데이터 개방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개방하려면 크게 데이터 등록 ⇒ 실무담당자 검토 ⇒ 데이터 검토(활용지원센터), 3단계의 개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관의 업무담당자 또는 실무담당자는 기관의 주요 업무단위(BRM 6레벨 단위과제, 주요 사업, 업무 중분류 등)에서 공공데이터 목록을 구성하고, 공공데이터 목록·데이터 등록서에 따라 목록명과 데이터 메타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합니다.

등록된 공공데이터 목록·데이터는 실무담당자의 검토 단계(목록 중복등록여부, 등록서 정보 오기재 여부 등 검토)를 거쳐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의 최종 검토를 받게 됩니다.

	《 참고 》
법 제18조(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누락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누락된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공공데이터 목록에 관한 정보를 그 내용별, 형태별, 이용대상별 등 이용에 용이하게 분류하여 관리·제공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공데이터목록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검토가 완료되면 공공데이터 포털에 접속하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개방 데이터로 제공됩니다.

Q12. (데이터 개방) 데이터를 등록하였는데 언제 개방이 되나요?

A. 데이터 개방 여부는 검토 승인일 다음 날부터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단, 변경 요청에 의한 검토는 당일 바로 반영되어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처리가 지연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데이터 검토는 보통 3일 정도 소요되며, 일시적으로 검토중인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는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신청에 의한 등록은 최대한 빠른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검토건 누적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1588-0182)로 문의하시면 지연사유 등을 확인한 후 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공공데이터 등록 절차는 데이터 등록 ⇒ 실무담당자 검토 ⇒ 데이터 검토(활용지원센터)까지 3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업무담당자가 등록하신 후 실무담당자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등록이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등록 후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실무담당자 검토 여부를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담당자 검토가 완료되어야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의 검토가 가능합니다(Q11 참조).

Q13. (데이터 등록) 우리 기관에서는 제공하려는 데이터를 한글이나 엑셀파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기 좋은 형식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CSV 등의 오픈포맷으로 변경ㆍ제공해야 하나요?

A. 공공데이터법 제2조에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공공기관은 사람이 읽고 인식하는 형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계가 읽고 인식할 수 있는 형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계판독 가능한 형태는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무료 소프트웨어에서 읽고 활용할 수 있는 오픈포맷(CSV, XML 등)으로 제공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데이터 생성주기(수시로 생성되어 갱신이 빈번한 실시간성 데이터, 월·반기·연단위 정기적으로 갱신되는 주기성 데이터), 기관의 제공환경, 이용자의 활용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방식(파일데이터 또는 오픈API)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14. (담당자관리) 제공책임관, 실무담당자, 업무담당자 지정 및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A. 기관 제공책임관이나 실무담당자의 임명·변경의 경우 우선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로 공문*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 제1호서식]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임명, 변경)통보서

기존에 기관 실무담당자가 지정되어있을 때는, 실무담당자가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서 직접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제공책임관의 경우는 기관 실무담당자가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업무담당자 관리’에서 ‘제공책임관 수정’ 버튼을 누르고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이 경우 제공책임관은 목록등록관리시스템 가입 불필요).

업무담당자 및 실무담당자의 신규 지정·변경 역시 기존 실무담당자가 직접 처리 가능합니다(목록등록관리시스템-사이트관리-사용자 승인관리).

※ 실무담당자 및 업무담당자를 신규 지정·변경하는 경우 해당 실무담당자 및 업무담당자는 지정·변경 처리 전에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기존 실무담당자의 부재, 실무담당자 최초 지정 등의 경우에는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임명·변경을 위해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에 발송한 공문을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opendata_help@nia.or.kr)로 전달해 주시면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서 담당자 지정 관련 업무 처리를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 》
법 제12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3.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하는 조직은 제1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Q15. (데이터 현행화) 데이터를 링크방식으로 제공하여 기관 홈페이지에서 현행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에서도 현행화 관리를 해야 하나요?

A. 공공데이터 개방창구는 공공데이터 포털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포털에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는 지속적으로 현행화 관리를 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링크방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링크가 변경되지 않았는지 링크 연결에 에러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등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업데이트 주기가 도래한 데이터는 링크 연결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 차기등록예정일을 등록, 주기에 따라 링크 연결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 》
영* 제16조(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촉진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에 연계·제공하는 소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포털에 연계·제공하는 소관 공공데이터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제공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일 또는 중단일 3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개월까지는 변경 전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 포털에 이용자가 공공데이터의 등록 누락, 이용 불편사항 및 품질오류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오류 시정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하여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이용자 방문기록·제공현황 및 검색어 분석과 설문조사 등을 할 수 있다. * 영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Ⅲ. 분쟁조정제도

Q16.‌ (분쟁조정) 이용자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여 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을 통보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위해 위원회(사무국)에서 요청한 자료제출과 현장조사(필요시)에 협조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조정에 앞서 공공기관과 신청자 간 자율에 의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합의가 성립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개시되어, 공공기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하며, 위원회의 사실조사 결과, 공공기관 및 신청인 당사자 의견, 관련 법령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해 작성한 위원회 조정안에 따라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 이후,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해당 분쟁조정은 성립되며,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 공공기관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사조정법」을 준용합니다.

※ ‌ 자세한 사항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odmc.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법 ‌ 제31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처리기간)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32조(분쟁의 조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31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사건의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사실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위하여 해당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협조 요청은 해당 분쟁조정을 위한 사건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인 및 공공기관의 업무담당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인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협의를 통한 제공 및 이용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실조사 및 의견을 고려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조정안을 제공받은 당사자가 제공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 ⑦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따라야 하고 이로 인하여 징계처분 또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⑧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 ⑨ 제8항에 따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Q17.‌ (분쟁조정)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가 우리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서 공개 또는 서비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데이터로 제공신청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해당 데이터가 공공데이터법 및 관리지침에서 정의하는 기계판독 가능한 형태의 오픈포맷이 아니라면 공공데이터 제공 원칙과 기준에 맞게 오픈포맷 형태의 데이터로 제공해야 합니다.

원하는 정보를 홈페이지에서만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거나, 모든 정보를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형태 등의 경우에는 공공데이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이터 접근 및 이용의 편리성,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 등의 이용권 보장에 저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Q18.‌ (분쟁조정) 현재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이용자가 추가적으로 원하는 형태와 방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해달라고 제공신청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공데이터법(제26조제3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관이 이미 제공 중인 공공데이터의 기술적 처리 등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세부 내용을 모두 얻을 수 있다면 추가적인 제공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제공 중인 공공데이터 세부 내용이 제공제외 대상이 아님에도 과도하게 범주화를 하는 등 데이터가 지나치게 집계화, 통계화된 경우에는 보다 상세한 데이터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시로 변경되는 데이터는 최신성·정확성을 확보하여 제공해야 하므로 오픈API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해야 합니다.

Ⅳ. 품질관리

Q19. (품질관리) 공공데이터 품질관리가 왜 필요한가요?

A. 공공데이터는 전자정부 및 국가DB 구축 등을 통해 오랜 기간 축적되어 왔으며, 2013년 공공데이터법의 시행으로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는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국가의 중요한 자산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정비, 효율적인 관리, 정확성과 최신성 보장 등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확보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은 이용자 관점에서 공공데이터의 정확성, 최신성 확보와 같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품질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자체적인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데이터품질관리(Data ‌ Quality Management)」는 이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도록 데이터품질관리 계획 수립, 데이터 품질 진단, 오류원인 분석, 오류데이터 정제 등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의미함

Q20. (품질관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품질관리를 해야 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A. 공공데이터법 제22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모든 공공데이터는 원칙적으로 품질관리의 대상입니다.

	《 참고 》
법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품질 진단·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Q21. (품질관리)　모든 공공기관은 품질관리를 위한 내부규정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나요?

A. 기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자체적인 품질관리 규정이 있어야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품질관리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품질관리를 잘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의 경우 자체적인 품질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관련 예산확보, 품질관리 조직 구성 등 관리체계를 확보하여 상시적인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22. (품질관리)　저희 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규모도 크지 않고, 전체 직원도 많지 않은데 꼭 품질관리 조직을 구성해야 하나요?

A. 공공데이터법 제12조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공표토록 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주요업무에 데이터 품질관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공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규모에 상관없이 최소한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많고, 데이터의 규모도 큰 공공기관의 경우는 가급적 품질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합니다.

Q23. (품질관리) 각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가 수행해야 할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사항은 무엇인가요?

A. 공공데이터법 제12조제2항제4호에 명시된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주로 다음과 같은 업무들을 포함합니다.

□ 기관 전체의 데이터 품질관리 정책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기관 전체의 연계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기관 전체의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기관 전체의 데이터 품질 오류신고·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 기관 전체의 데이터 표준관리 및 구조관리에 관한 사항

□ 기관 전체의 데이터 품질관련 문서의 최신성 유지 및 이해관계자 통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Q24. (품질관리 수준평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가 무엇인가요?

A.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민간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품질수준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법 제22조제3항에 근거하여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게 되었으며, 본 제도 시행을 통해 공공기관이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직차원의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하며, 나아가 평가를 통해 품질관리 활동의 미흡한 부분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추진근거 》
법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생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품질 진단·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Ⅴ. 공공데이터 제공 시 표준 준수

Q25. (공공DB 표준) 기관 입장에서 데이터 표준으로 관리해야 할 주요 대상은 어디까지 인가요?

A. 기관 입장에서는 데이터 표준으로 관리해야 할 사항은 크게 코드, 용어, 도메인, 메타데이터, 데이터셋 등입니다. 공통표준을 준용하여 기관표준 및 데이터베이스 표준을 관리하고, 메타데이터는 관리항목 등록 및 현행화를 해야 합니다.

- 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고, 공동 활용하는 공통표준용어의 데이터도메인을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 참고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8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데이터베이스”란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3. “공공데이터베이스”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4. “표준화”란 코드, 용어, 도메인, 메타데이터, 데이터셋 등의 표준을 수립하여 공공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표준용어”란 데이터 사용자 간의 명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공공데이터베이스에서 업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표준을 정의한 것을 말한다. 6. “공통표준용어”란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표준용어를 말한다. 7. “공통표준단어”란 공통표준용어를 구성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단어의 표준을 정의한 것을 말한다. 8. “공통표준도메인”이란 공통표준용어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값이 공통으로 갖는 데이터 형식과 값의 영역 표준을 정의한 것을 말한다. 9. “공통표준“이란 공통표준용어, 공통표준단어, 공통표준도메인을 통칭한 것을 말한다. 10. “기관표준용어”란 각 기관이 구축‧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된 용어를 적용하여 기관 내부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한 표준용어를 말하며, 제6호의 공통표준용어를 준용한다. 11. “기관표준단어”란 각 기관이 구축‧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된 단어를 적용하여 기관 내부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한 표준단어를 말하며, 제7호의 공통표준단어를 준용한다. 12. “기관표준도메인”이란 각 기관이 구축‧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된 도메인을 적용하여 기관 내부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한 표준도메인을 말하며, 제8호의 공통표준도메인을 준용한다. 13. “기관표준코드”란 각 기관의 행정업무에서 분류할 수 있는 업무 내용을 일정 기준에 의하여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고, 유일성을 보장하기 위해 코드값과 코드값 의미를 정하여 활용하고 있는 코드를 말한다. 14. “기관표준“이란 기관표준용어, 기관표준단어, 기관표준도메인, 기관표준코드를 통칭한 것을 말한다. 15. “데이터베이스 표준용어”란 개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시 일관된 용어를 적용하기 위해 정한 표준용어를 말하며, 제10호의 기관표준용어를 준용한다. 16. “데이터베이스 표준단어”란 개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시 일관된 단어를 적용하기 위해 정한 표준단어를 말하며, 제11호의 기관표준단어를 준용한다. 17. “데이터베이스 표준도메인”이란 개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시 일관된 도메인을 적용하기 위해 정한 표준도메인을 말하며, 제12호의 기관표준도메인을 준용한다. 18. “데이터베이스 표준코드”란 개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시 일관된 코드를 적용하기 위해 정한 표준코드를 말한다. 19. “데이터베이스 표준”(이하 ”DB표준“이라 한다)이란 데이터베이스 표준용어, 데이터베이스 표준단어, 데이터베이스 표준도메인, 데이터베이스 표준코드를 통칭한 것을 말한다. 20. “도메인”이란 데이터값이 공통으로 갖는 데이터 형식과 허용되는 값의 영역을 정의한 것을 말한다. 21. “데이터셋”이란 데이터베이스, 스프레드시트 등과 같이 구조화된 데이터의 묶음 및 집합을 말한다. 22. “메타데이터”란 공공데이터베이스 내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및 용어 등이 표현된 자료를 말한다.

Q26. (공공DB 표준) 현재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표준 적용이 미흡한 것을 알지만 조치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현재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표준을 적용하려면 데이터의 구조가 변경되고, 응용프로그램도 많은 부분에 수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기존에 운영 중인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비표준 데이터는 표준과 매핑정보를 관리하여 표준화된 데이터로 연계·활용하여야 하며, 향후 유지보수사업이나 차세대사업, 고도화사업 등을 통해 표준화 적용대상과 범위를 정하여 공통표준을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 참고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8호] 제8조(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수립 및 적용) ① 공공기관의 장은 코드, 용어 및 도메인 표준 수립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별표 제1호에 따라 데이터 표준사전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1. 표준용어 2. 표준단어 3. 표준도메인 4. 표준코드 5. 그 밖에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항목을 작성할 때에는 공통표준,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DB표준을 정의할 때에는 기관 내 모든 공공데이터베이스에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관표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표준이 새롭게 생성되거나 변경될 경우 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정보는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추가된 기관표준용어의 공동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통표준용어로 제정될 수 있도록 표준관리 통합시스템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신규로 공공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에는 반드시 공통표준, 기관표준, 행정표준코드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운영 중인 공공데이터베이스는 해당 정보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기 전까지 비표준 데이터 매핑정보 관리를 통해 표준화된 데이터로 연계·활용하여야 하며, 재구축 등 데이터베이스 개선 업무 추진 시 공통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화사업 수행 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적용)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고도화 사업 등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업무담당자가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는 정보화사업 발주를 위한 제안요청서 등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요구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1. 범정부 및 기관의 데이터 표준 지침 적용 여부 2.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체계 정비‧개선 및 관리방안 3. 공공데이터베이스 구조설계 및 검증, 관리방안 4. 데이터 값 검증 방안 5. 데이터 표준‧구조‧값‧개방 관리체계 6.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방안 7. 기관표준·DB표준 등록 및 현행화 방안 ③ 업무담당자는 사업 발주 전 제2항 각 호의 해당 요구사항 반영 여부를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을 활용하여 점검하고, 정보화사업 수행 시 사업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라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하고 검사 시 표준화 업무가 수행되었는지 검사하여 보완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즉시 보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업무담당자는 정보화사업 감리 시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업무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⑤ 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표준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표준의 적용 여부와 적용 범위를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⑥ 특정 공공기관이 구축‧배포하여 다수 기관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표준시스템은 근거 법령에 따라 해당 시스템의 구축·운영의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데이터베이스의 표준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근거 법령이 부재한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데이터베이스의 표준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Q27. (공공DB 표준) 저희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중에서 개발이 아닌 상용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것도 데이터 표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A. 상용소프트웨어 구입으로 도입된 정보시스템이나 타 기관에서 제공받아 활용하는 연계데이터의 경우 기관별로 데이터 표준 적용여부와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표준화를 수행하되, 되도록 데이터 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기관이 자체 개발하는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표준을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표준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예를 들어,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 등)는 해당 표준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는 기관에서 해당 시스템의 데이터 표준을 정의하여 적용(국가에서 제공하는 행정표준코드 및 공통표준용어는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Q28. (제공표준) 표준데이터의 등록 주체는 누구인가요?

28-1. 제공기관에서 데이터를 일괄 등록 받는 제공시스템이 있습니다. 최종 등록 주체는 누구인가요?

A.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생성한 제공표준 데이터를 일괄 취득·관리하는 제공시스템이 존재할 경우, 해당 제공시스템을 표준데이터셋제공시스템으로 정하여 데이터를 일괄 취합하는 제공기관(부처·중앙기관) 에서는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취합된 데이터를 대표하여 일괄 등록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 사회적기업 등 표준데이터셋제공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등록 단일화로 데이터를 일괄 관리하는 제공기관이 등록 주체가 됨

28-2. 시군구 소속기관 데이터의 등록 주체는 누구인가요? 시군구 소속기관(지방공기업등)도 개방대상에 포함되나요?

A. 공공데이터는 데이터를 생성 또는 취득하는 기관이 직접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 등 소속기관이 데이터를 직접 생성 또는 취득하고 있다면 소속기관이 해당 기관이 등록기관이 됩니다.

※ ‌자전거보관소, CCTV 등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직접 관리하는 데이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는 소속기관에서 위임받은 기관을 대표하여 등록 주체가 됨

28-3. 자치구가 아닌 구(일반구 또는 행정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시의 경우(창원시, 성남시, 수원시 등) 데이터 등록 주체는 누구인가요?

A.‌ 일반구가 있는 시의 경우 해당 시에서 소속 일반구의 실적을 취합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 참고 》
법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 표준과 관련된 사항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및 제공기술 2.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분류체계 3.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정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Q29. (제공표준) 표준데이터의 등록 기준과 개방검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9-1. 제공표준에 해당되는 분야의 데이터를 모두 등록해야 하는 건가요? 표준데이터는 CSV 파일로만 등록해야 하나요?

A. ‌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에 해당하는 데이터셋을 관리하는 경우, 제공표준에서 정한 표준형식에 맞춰 데이터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공표준에 해당하는 데이터셋은 특정 소프트웨어에 종속되지 않는 오픈 포맷 형식인 CSV파일로 등록해야 합니다. 표준데이터는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다수기관의 데이터를 하나의 통합 데이터셋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한 표준데이터를 전국단위의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등록기관에서 파일형태를 CSV파일로 등록해야 합니다.

※ 파일데이터는 CSV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오픈API, JSON 등 기타 오픈포맷 형식으로도 제공 가능

29-2. 표준데이터를 어떤 기준으로 개방검토 하나요?

A.‌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제공표준에 관한 파일형태(CSV파일), 파일명명규칙, 항목별 표현형식 등 준수여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 표준데이터 작성 담당자들은 반드시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을 준수하여 데이터를 작성해야 합니다.

※ 제공표준 준수 기본사항은 본 매뉴얼을, 항목 및 세부사항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

Ⅵ. 중복·유사 서비스 금지

Q30. ‌(민간침해) 공공데이터 민간침해 중복·유사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A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의 추진에 있어 민간에 맡겨야 할 부분은 과감히 문호를 개방하고, 정부는 원천데이터를 더 폭넓게 제공하는 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앱이나 최종 결과물까지 직접 정부가 서비스를 하게 되면 민간의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하게 됩니다.

‌  공공데이터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민간(개인/기업/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웹 또는 앱 서비스를 개발·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중복·유사 서비스에 대한 개발·제공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해당 공공기관에 대해 개선 또는 시행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법 ‌ 제15조의2(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제공의 방지)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중복·유사 서비스의 개발·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방침을 마련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기 전에 중복·유사 투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 ‌ 제15조의3(중복·유사 서비스의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복·유사 서비스의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전략위원회가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여야 하며,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에 관한 이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개선 또는 시정 권고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Q31. (민간침해) 공공데이터 민간침해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의 유형은 무엇이 있나요?

A ‌ 중복 서비스 정비는 웹 또는 앱의 폐기(중단) /중복부분 제거 / 고도화금지(일반사항만 제공) / 기술이전 / 상생협력  등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정비 유형은 각 기관이 처한 상황 및 실정에 맞게 방향을 설정하고 정비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특히 서비스의 폐지 및 정비로 인해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전예고 등의 대비책을 사전에 충분히 마련해야 추진해야 합니다.

① [유형1] 민간과 중복·유사 기능 제거 : 민간과 중복되는 서비스 기능 제거

(대표 사례) ‘건강정보’서비스(건강보험심사평가원)

② [유형2] 서비스 고도화 중지 : 기본서비스에 집중하고 민간과 충돌 여지가 있는 부가기능의 추가 개발 중지

(대표 사례) ‘서울주차정보’서비스(서울시청)

③ [유형3] 민간 기술을 이전 : 모바일 서비스의 중지 및 표출되는 데이터 중 민-관 협의와 보안성 검토가 완료된 원천데이터 제공

(대표 사례) ‘브이월드 모바일’서비스(공간정보산업진흥원)

④ [유형4] 민간과 상생·협력을 추진 : 민간에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적극 제공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서비스 제공

(대표 사례) ‘서울여행모든 것’서비스(서울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