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1차 회의록
회의일시	2022. 12. 29.(목)
장소	정부서울청사
참석위원	국무총리 이준기 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조정실장 대참) 교육부장관 (차관 대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차관 대참)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차관 대참) 보건복지부장관 (1차관 대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 한국재정정보원장 강신욱 위원 김미혜 위원	김묘은 위원 김보라미 위원 김종민 위원 김희진 위원 박유랑 위원 신경식 위원 이수지 위원 이재호 위원 전성태 위원 전재식 위원 전현경 위원 정여진 위원 조준희 위원 (27명)
불참위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부산광역시장 경기도지사	충청남도지사 경기도 안양시장 박재병 위원 송호철 위원 (8명)
회의내용	1. 심의·의결사항 o 안건: 보고안건 2건, 심의안건 1건 - [제1호] 국민·기업·정부의 데이터 활용강화를 위한 「공공데이터 혁신전략(안) - [제2호] 제4차(’23~’25)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안) - [제3호] 공공데이터 거버넌스 개편 및 법제도 개선 방안 o 주요 회의내용 - 공공데이터의 생성에서부터 공유, 개방, 활용까지 데이터 정합성 확보 및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10대 공공데이터 혁신전략을 논의하고, 공공데이터를 통해 민간에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위한 생태계 마련을 당부함

회의내용	- 2023년에서 2025년까지 공공데이터 정책 방향인 제4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함.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 정책 추진·조정에 관한 의사결정을 일원화하고, 공공데이터에 대한 접근·이용에 대한 장벽을 줄이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시 개인정보 보호과 활용 간 균형을 고려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 마련을 당부함 2. 후속조치 - 공공데이터 혁신전략 및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을 공공기관에 통보 및 시행 독려(예. ’23.1.10.~12. 2023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작성지침 설명회 개최)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 관련 법률 개정 추진